정부가 데이터 경제 본격화를 추진하고, 5G투자 촉진에도 전력한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바이오 등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구축·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거래소 등 활용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100만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유전체?임상정보 구축 및 데이터 중심병원을 5개 지정할 예정이다.
세종, 부산 등 모빌리티·에너지환경 시범도시에 생산되는 데이터의 수집·분석·융합을 위해 AI 데이터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정보 등 공공데이터 공개?이용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EU 적정성 평가 대응도 지원한다.
정부는 세액공제, 행정비용 절감 등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5G 망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장비 구입비에 더해 공사비까지 확대하고,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할당대가+전파사용료 통합’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50% 완화할 방침이다.
5G 관련 차세대 디바이스 개발 및 융합서비스 발굴?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5G 테스트베드를 네트워크 장비, VR·AR, 드론, 엣지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 창업·벤처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5G 창업보육 공간’을 조성해 창업?벤처기업 인큐베이팅 및 기업간 협력을 추진한다.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 선제적 규제혁신 및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AI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AI반도체, 포스트딥러닝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경쟁형?챌린지형 R&D 등 혁신적인 AI R&D 방식을 확대하고, AI 분야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기술개발, 팹리스 육성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원천기술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고, 약 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확대 등 설계기업 성장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임상연구 활성화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생태계 혁신 및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화장품·뷰티의 기술선진화, 규제혁신, 브랜드 강화,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고부가하는 ‘K-뷰티 혁신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근거 마련 등 연구·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방형 실험실 및 바이오클러스터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전기, 배터리 기술발전, 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 감안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 및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도 2021년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친환경 개인택시에 대해 택시 의무휴업제 적용을 제외하고, 신규 단지조성사업 시행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칸을 5% 이상 일정비율을 확보하도록 했다.
47억원을 투자해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정부-수요기업 매칭방식으로 개발하고, 이차전지 주요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화도 추진한다.
기존 리튬이온 방식 이차전지 안전성?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를 추진하고, 127억원을 투입해 산업부?환경부?지자체 공동 ‘이차전지 세컨라이프 생태계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재안정성 검증센터 구축에 150억원을 투자하고, ESS의 화재·폭발·충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안전기술 표준화 연구도 추진한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가속화를 위해 농업용 로봇 기술개발 R&D 지원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작물 수확로봇 등 첨단농기계 산업화 기술개발 R&D 관련 98억원을 지원하고, 자율주행 무인트랙터, 로봇 등을 활용한 무인자동차 농업생산단지도 시범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바이오 등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구축·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거래소 등 활용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100만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유전체?임상정보 구축 및 데이터 중심병원을 5개 지정할 예정이다.
세종, 부산 등 모빌리티·에너지환경 시범도시에 생산되는 데이터의 수집·분석·융합을 위해 AI 데이터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정보 등 공공데이터 공개?이용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EU 적정성 평가 대응도 지원한다.
정부는 세액공제, 행정비용 절감 등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5G 망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장비 구입비에 더해 공사비까지 확대하고,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할당대가+전파사용료 통합’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50% 완화할 방침이다.
5G 관련 차세대 디바이스 개발 및 융합서비스 발굴?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5G 테스트베드를 네트워크 장비, VR·AR, 드론, 엣지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 창업·벤처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5G 창업보육 공간’을 조성해 창업?벤처기업 인큐베이팅 및 기업간 협력을 추진한다.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 선제적 규제혁신 및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AI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AI반도체, 포스트딥러닝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경쟁형?챌린지형 R&D 등 혁신적인 AI R&D 방식을 확대하고, AI 분야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기술개발, 팹리스 육성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원천기술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고, 약 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확대 등 설계기업 성장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임상연구 활성화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생태계 혁신 및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화장품·뷰티의 기술선진화, 규제혁신, 브랜드 강화,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고부가하는 ‘K-뷰티 혁신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근거 마련 등 연구·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방형 실험실 및 바이오클러스터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전기, 배터리 기술발전, 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 감안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 및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도 2021년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친환경 개인택시에 대해 택시 의무휴업제 적용을 제외하고, 신규 단지조성사업 시행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칸을 5% 이상 일정비율을 확보하도록 했다.
47억원을 투자해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정부-수요기업 매칭방식으로 개발하고, 이차전지 주요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화도 추진한다.
기존 리튬이온 방식 이차전지 안전성?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를 추진하고, 127억원을 투입해 산업부?환경부?지자체 공동 ‘이차전지 세컨라이프 생태계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재안정성 검증센터 구축에 150억원을 투자하고, ESS의 화재·폭발·충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안전기술 표준화 연구도 추진한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가속화를 위해 농업용 로봇 기술개발 R&D 지원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작물 수확로봇 등 첨단농기계 산업화 기술개발 R&D 관련 98억원을 지원하고, 자율주행 무인트랙터, 로봇 등을 활용한 무인자동차 농업생산단지도 시범 조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