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특권’이용 범죄처벌 면한 주한 외국공관원 5년간 63건

국내법 처벌 불가능...외국인 범죄자 감소 추세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조원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 처벌을 면한 주한 외국 공관원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한 외국공관원 범죄 발생 건수’ 총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15년 16건, 2016년 16건, 2017년 11건, 지난해 1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6월까지 교통 범죄 2건, 폭력 2건, 성범죄 1건, 기타 1건 등 6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 및 그 가족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민·형사재판 관할권이 면제되고 면책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수사하되, 파견국에서 재판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된다.

다만 신원 확인을 거부할 때는 일반 외국인 범죄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한편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2015년 3만8천355명에서 2016년 4만3천764명으로 늘었다가 2017년 3만6천69명, 지난해 3만4천832명으로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