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메신저 피싱 전년 대비 271% 급증…경찰 11월까지 집중단속
경찰청 전담반 꾸려 피싱·인터넷사기·금융사기 등 단속
경찰청 전담반 꾸려 피싱·인터넷사기·금융사기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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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9~11월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불(不)’ 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체 수사부서와 지역 경찰, 홍보부서를 망라한 전담반을 꾸려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전국 17개 지방청 역시 차장(부장)을 단장으로 전담반(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찾아낼 방침이다.
사기범죄는 막대한 재산 피해로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파괴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악으로,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생활 주변 사기범죄가 증가한다는 분석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7만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6% 증가한 규모다. 서민 3불 사기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피싱사기’ △인터넷·취업·전세 사기 등 ‘생활사기’ △유사수신·불법대부업·보험사기 등 ‘금융사기’ 등이다.
피싱 사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했다. 올 상반기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1만99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1% 증가했다. 메신저 피싱은 상반기 2432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271% 급증했다. 피싱 사기는 2006년 피해 신고가 처음 접수된 이래 현재까지 19만7000여건이 발생했고, 피해액도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취업 사기, 부동산 서류를 꾸며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해 금융기관·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금융·통신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유형은 날로 지능화하면서 검거율은 다소 하락했다”며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