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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 늦어도 9월까지 마무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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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8.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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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1)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목표가격과 관련, “늦어도 9월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갖고 “10월부터 올해 수확기 쌀 가격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쌀 목표가격 산정은 늦어도 올해 수확기 이전인 9월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공익형직불제와 관련, 이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개도국 지위에서 제외할 경우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농업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보조금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이것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게 공익형직불제”라고 강조했다.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향에 대해서는 이 장관은 농가에 도움을 주는 방안, 농촌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 농정·재정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게 이개호 장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야당과 원활하게 얘기 됐지만 최근 교착 상태에 있는 것 같다”면서 “농가 이익과 향후 보조금 감축을 비롯한 농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 감축 없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야당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쌀 목표가격과 공익형직불제의 순차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장관은 “쌀 목표가격 결정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 직불제 개편이 늦어지면 먼저 처리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공익형직불제) 야당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임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 9월 초 국회 복귀를 앞두고 있는 이 장관은 그동안 직무 수행 중 아쉬운 대목으로 채소대책을 꼽았다.

이 장관은 “올해 초부터 채소가격이 기후조건 탓에 폭락해 하루하루 좌불안석으로 고민했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면서도 “현실적 여건 때문에 채소산업 종합대책을 마무리 못 지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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