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도내 농가에 연 60만원 지원...지역사랑상품권형태로 지급
지급이행조건 부여...자발적인 농업환경실천준수 조건
지급이행조건 부여...자발적인 농업환경실천준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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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되는 ‘농민 공익수당’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10만 농가들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농민 공익수당’ 60만원(연간)을 지원한다.
도와 시군은 이를 위해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금이 지역 외로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
‘농민 공익수당’ 지급과 더불어 농가에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해 농가의 자발적인 농업 환경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도내 농정 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와 전북도, 시·군이 그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틀을 마련한 사례로 민·관 협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그동안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의 감소 등 농업인구가 급속히 줄고 이로 인한 농촌마을 공동화에 따른 지역사회 유지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도는 최근 미세먼지, 재해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홍수조절 기능, 대기정화, 농업경관 제공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공공재로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삼락농정위원회와 시·군과 함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추진키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농생명 수도인 전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의미가 크다”며 “지역 농민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