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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정책]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대규모 할인행사로 소비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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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7. 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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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 대규모 할인행사 추진 등으로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승용차 구매시 적용되는 개소세 5%를 3.5%로 인하하는 정책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15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 교체하는 경우에도 개소세를 한시 인하한다.

이와 관련 현행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휘발유, 경유, LPG 신차 승용차로 교체할 경우 개소세 70% 인하하고 있는데 15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 승용차로 교체해도 개소세 70%를 인하해 줄 계획이다.

수소전기차 구매시에 개소세 최대 400만원 감면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대규모 할인행사 및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유도 등을 통해 소비 진작에도 나선다.

11월 코리아 세일페스타와 연계한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출범을 통해 소비진작 효과 극대화를 추진한다.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은 연 30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제품을 온라인에 등록한 후 홍보·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하고, 온-오프라인이 결합한 새로운 소비방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O2O Market’을 시범 운영 후 확대할 계획이다.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도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600달러)를 포함하면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수활력 제고 일환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관광지업서비스업 지정 사업체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대상 포함, 해양관광 거점 조성 세부 계획 확정 및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행사 개최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철도 할인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광비용 절감에도 나선다.

코레일 하나로 패스를 각 지역의 레저·맛집·숙박 등 제휴상품과 연계한 지역 특화 패스로 확대 개편, 하계?동계 방학시즌 만 25세 이하 청년이 SRT 무제한 이용 가능한 ‘SRT 7일 프리패스’ 신설, 연안여객선 운임 최대 50% 할인 ‘바다로’ 대상을 만 28세에서 만 34세로 확대 등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사후면세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사후면제섬 즉시환급 1회 거래가액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 거래가액 한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의 사후면세점 위치정보 제공 및 사후면제 제도 홍보 강화에도 나선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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