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남·북·미 세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전격 만남과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사실상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MDL)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는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볼 것”이라며 향후 북·미 관계에 대한 적지 않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그동안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9·19 군사합의로 남북 간에는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북한과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에 동의할 경우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지며 북한 비핵화 논의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판문점 전격 회동으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 준 긍정적 효과에 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해 주목된다.
향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북한과의 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는 북·미 간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여서 관련 논의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적대관계 종식’, ‘새로운 평화시대 본격 시작’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는 군사합의와 3차례의 정상회담으로 평화무드가 조성된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북·미의 경우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고 최전방 GP(감시초소)에 군복을 입지 않고 방문하는 등 이런 행위 자체가 평화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지만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 협정이나 선언이냐고 묻는다면 청와대가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