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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은 12일 경찰청 제공 자료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가 2018년 298만6676명에서 2028년 810만9245명으로 10년 간 512만2569명이 늘어난다.
20년 뒤인 2038년까지 무려 1049만4594명이 증가해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총 1348만12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70대 운전면허소지자는 2038년까지 4.7배 증가하는 데 비해, 80대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13.5배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부터 2017년까지 5년간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51.9%나 증가했다. 앞으로 고령 면허소지자 수가 늘어나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지만 경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장기적 예방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지난 11일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조속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