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제한된 곳 대규모 개발, 실수요 및 투자 기대효과 검증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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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난개발 용인 치유’ 첫걸음으로 시는 26개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 적합도를 점검하고 특히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난개발치유특별위원회’를 다음 달부터 가동하고 개발 관련 3개 위원회(도시계획·건축·도시경관)도 재편한다. 이어 미착공 상태에 있는 산업단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실수요와 투자효과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검토 대상인 26개 산업단지 가운데 용인테크노밸리, 원삼, 제일바이오, 완장 등 11개 산단이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또 팩키징디자인, 일양히포 도시첨단 단지 등은 보상이 진행 중이고, 도시첨단인 아모레퍼시픽, 용인연세의료복합산단, 지곡동 바이오벨리 등 13곳은 승인신청 및 협의 단계에 있다.
이 가운데 지곡동 용인바이오밸리 산단과 아모레퍼시픽 도시첨단 산단은 16개 시민단체의 ‘난개발 해소 시민위원회 상호협약서’에 포함될 정도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동안 시의 투자유치는 세수·고용창출 뻥튀기 논란과 함께 도시계획상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자연녹지 임야를 대규모 개발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실수요와 투자효과 및 교통문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백 시장은 6.13지방선거 때 용인지역 2만여 가구 주민대표들과 ‘난개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정책협약서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심의위원회에 특위가 위촉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기반시설 부담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사업주체가 추진하는 각종 유형의 쪼개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특히 주민 참여 확대 측면에서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용인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