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8배 인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현장에서 많이 요구되는 복구항목의 지원단가를 평균 2.8배 인상했다고 8일 밝혔다.

호우, 가뭄,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농약대(農藥代)와 대파대(代播代) 등 20개 복구비 항목을 인상한다.

농약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파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한 파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재해현장에서 지원 빈도수가 높은 농약대 6개 항목을 평균 375%(4.8배) 수준, 대파대 14개 항목을 평균 102.7%(2.0배) 수준으로 인상했다.

또한 대파대·농약대 등 복구비 항목에 인건비를 추가하고, 시설·노지 재배유형 상관없이 작물종류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 피해 시 지원되는 대파대·농약대 복구비 항목에 대파 및 농약살포에 필요한 인건비(45만원/ha)를 반영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대파대는 배추, 무, 수박 등 동일작물이나 시설·일반 재배유형에 따라 지원단가를 달리 적용했지만 재배유형 상관없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지작물은 종전에 일반작물로 분류돼 266만원(ha당)을 지원받았지만 엽채류 410만원, 과채류 619만원, 토마토·풋고추·가지 1194만원, 오이·딸기 1559만원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에 인상된 복구비 지원단가는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복구비 지원단가 추가 인상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