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검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공평과세 일환으로 다주택주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검토 중이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검토
27일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그동안 카드수수료 제도 평가 및 원가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4100억원의 소공인 특화자금 규모를 45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0억원 규모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액 연동 상환자금을 신설한다.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에 관한 특례 적용, 상권구역 상생발전을 위한 보조·융자 지원 및 대규모점포·대형 프랜차이즈 등 영업제한 등을 담은 ‘지역상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 공익목적 상가임대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에 출·융자해 상가를 매입하고 저가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대기업 및 일정면적 이상 중소·중견기업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일, 0시에서 오전 10시 등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기업 등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골목상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 슈퍼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슈퍼조합 중심 전국적 체인화를 집중 지원한다.

공동브랜드·PB상품 개발, 공동구매·물류, 표준점포 개발 및 점포경영 지도 등 대표적이다.

정부는 공평 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도 추진한다.

청년?여성 등 근로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근로자·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지난 9년간 운영성과 평가, 연령·소득·재산요건 및 지급수준 등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공평 과세,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 조세 정책 발표 시 구체적 방향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