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피감기관 감사…현행법, 이해관계 피감기관서 제척
경기 용인시의원이 행정감사 과정에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과 함께 부적절한 지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용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복지산업위원회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디지털진흥원)을 상대로 한 추가 행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A의원(풍덕천)은 디지털진흥원이 퇴사한 인력을 제 때 충원하지 않아 직원들의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직원이 줄어들면 사업을 축소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A의원은 디지털진흥원의 특정 직원 모친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 같은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70조는 ‘의원은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직원이 줄었다고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황당한 주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시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특혜니 뭐니 할 판에 아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국·도비 획득과 시로부터 출연 받아 하는 사업을 직원이 힘들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다”고 꼬집었다.
6일 용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복지산업위원회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디지털진흥원)을 상대로 한 추가 행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A의원(풍덕천)은 디지털진흥원이 퇴사한 인력을 제 때 충원하지 않아 직원들의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직원이 줄어들면 사업을 축소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A의원은 디지털진흥원의 특정 직원 모친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 같은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70조는 ‘의원은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직원이 줄었다고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황당한 주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시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특혜니 뭐니 할 판에 아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국·도비 획득과 시로부터 출연 받아 하는 사업을 직원이 힘들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