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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복지제도가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자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되 친족, 공무원 등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면 지자체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계위험에 놓인 사람이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고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다가 생계형 범죄로 이어져 현대판 장발장이 늘고 있다.
또 정부가 복지지원대상자 발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엄 의원은 “각종 복지제도가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복지대상자가 지원받지 못해 생계형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빈곤에 처한 서민이 살기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