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조정제 도입, 사료용벼 전환 등 쌀 수급균형 달성, 쌀값 안정 대책이 도입, 시행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시장격리, 사료용 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을 시행하고, 2018년~2019년 15만ha 대상으로 생산조정제를 한시 도입한다.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을 조성하고 생산안정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간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내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확대, 운영한다.
특히 2022년까지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 인상, 조건불리수산직불 단가 인상 및 사업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 되는 재해지원도 강화한다.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복구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농어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개편해 농어가 소득 안정뿐 아니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시장격리, 사료용 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을 시행하고, 2018년~2019년 15만ha 대상으로 생산조정제를 한시 도입한다.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을 조성하고 생산안정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간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내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확대, 운영한다.
특히 2022년까지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 인상, 조건불리수산직불 단가 인상 및 사업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 되는 재해지원도 강화한다.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복구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농어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개편해 농어가 소득 안정뿐 아니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