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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독도·울릉도 관리체계 확립 해양영토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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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7.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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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독도와 울릉도의 관리체계를 확립해 해양영토 수호에 나선다. 또한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독도·울릉도 연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항만에 해경선 접안시설 및 경비시설을 확충한다.

2022년까지 3개 해양과학기지 영토거점화,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22개소도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2019년 한-중 공동단속센터 설치, 2022년 육·해·공 감시망 구축과 한·중 공조체계 공고화 등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연료운반선을 2척씩 건조해 생필품 운송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대상도 매년 10%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연안여객석 준공영제 확대·시행, 2022년까지 연안여객선 40척을 현대화하고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29%의 노후여객선 비율을 15%까지 감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9년 연안 100km까지 초고속 해상재난안전통신망(LTE-M)을 구축하고, 2021년 시스템 고도화 및 2022년 전국 운영 계획도 수립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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