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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는 그간 조직개편안에 대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나 시 집행부는 시의회 의견은 일체 배제하고 당초 의도했던 그대로 밀어붙여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3월 7일 열린 용인시의회 월례회의에서 집행부는 현재 6국 35과 150팀이던 조직을 2국 7과 16팀, 공무원 수도 현 2441명에서 2501명으로 60명 더 늘리겠다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본청위주의 신설조직 확대 문제 △부서명칭 변경에 대한 일부 부 적절 △도시디자인과 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 견제기능부서의 한 조직 내 문제 △본청 사업부 위주로 충원되는 60명에 대해 구청 건설도로과 등 현장 인력 보강 등 을 지적 또는 부탁을 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직개편안은 그동안 시의원들의 제기한 의견은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상임위 9명 중 의견을 제시한 3명의 의원은 모두 △졸속 조직개편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여부 △승진자 염두의 조직개편여부 의혹 △부서 명칭의 적절성 △일자리 정책과 투자유치의 우선순위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
의원들의 발언으로 볼 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였고 박원동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10여분 뒤 속개된 자리에서 박 위원장의 개편안 반대 의견 여부에 대해 종전 분위기는 사라지고 아무 반대 없이 조직개편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의회기자실 기자들이나 시의원은 생뚱맞은 결과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시의원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나름 논리가 있었고 시 집행부의 해명은 궁색했기 때문이다. 시 의원들이 무엇을 위해 주장한 것인지, 어떤 이유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인지에 대해 본기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 뚝심과 협상의 기술에 대한 아쉬움이 든다.
조직과 인사는 집행부가 현재 조직과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시의 미래 비젼과 철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해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이를 420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남의 머리를 빌려 설계했다.
또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문제점 제기부터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 학습과 연구가 부족하고 뚝심 없는 시의원들이 자초한 일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며 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됐으나 막상 5000여억원의 손실과 앞으로도 27년간 부담해야 할 1조 4000여억원의 우발부채로 둔갑한 ‘돈 먹는 하마’ 용인경전철이 연상되는 건 기우일까.
용인경전철은 ‘수요예측’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회(Parliament)의 어원을 보면 parlia(말하다, 협상하다)＋ment(것, 장소)이다. 의원의 본질은 학습을 통한 시민대변의 집행부 견제와 함께 소통(협상), 대안제시, 투표이다. 침묵은 동조이며 이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게 된다.
용인시의회, 과연 ‘뚝심’ 있게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해관계인의 민원에만 매달려서는 안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