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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으로 인상하고 있어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대비 항공요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제주항공이 가장 높았다. 주중은 19.9%, 주말은 22.8%, 성수기는 24.0% 인상됐다.
이어 이스타항공이 주중 14.2%, 주말 18.4%, 성수기 21.6% 인상되는 등 대부분의 LCC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4.2%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위 의원 측은 LCC의 운임이 대형항공사의 운임에 근접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부산 노선은 대한항공 요금 대비 LCC의 요금 비율이 성수기 93.9~96.4%, 주말 90.3~95.9%, 주중 84.2~93.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포~제주 노선의 성수기 요금도 대한항공 대비 88.8~91.5%다.
위 의원은 “2006년 제주항공의 대한항공 대비 항공요금비율은 약 70% 수준이었는데, 이는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협약사항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와 제주항공 간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 6조에 의하면 항공요금을 변경하려면 제주도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 등의 중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제주항공이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제주도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지적으로 풀이된다.
위 의원은 “LCC의 출범으로 기대가 컸지만 요금인하의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항공사들의 소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제도적인 요금인상통제방안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