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가짜뉴스’ 경제적 비용 연간 30조원 이상”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허위 유포되는 ‘가짜 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30조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짜 뉴스는 향후 대선 등 정지적 대형 이슈가 예정된 만큼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당사자 피해 금액 22조7700억원과 사회적 피해 금액 7조3200억원으로 계산된다. 이를 합하면 연간 명목 GDP의 1.9%에 해당하는 30조900억원 수준이다.

연구원 측은 “가짜 뉴스의 실제 건수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비용 추정을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가짜 뉴스의 제작 및 유포는 가짜 뉴스 당사자에 발생하는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봤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르면 가짜 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내용의 진위 여부를 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량 금액을 실제 선고 비율로 가중 평균해 가짜 뉴스 1건 당 사회적 피해 금액을 추정한 것이다.

가짜 뉴스의 확대는 사회적 신뢰 저하·정치적 집단 극화·극단주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개인 및 기업 등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하다.

연구원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짜 뉴스 같은 거짓 정보의 유통 및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철저한 팩트 점검 시스템의 활성화로 뉴스의 ‘가짜’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기업·언론 등의 분야에서 정보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이 가짜 뉴스를 차단하는 근원적인 처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