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기획재정부에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로 ‘국가혁신전략회의(가칭)’를 설치하고, 정부가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산업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현재 부처별로 분리돼 추진 중인 정책을 대통령 직속 기구에 통합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령에 선행하는 규제특례를 특별법에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신성장 융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드론·자율주행차·3D프린팅의 업종별 수출산업화 방안, 규제 프리존을 활용한 신성장 융합산업 성공 모델 구축, 기술혁신형 공공수요 촉진을 통한 혁신창출형 뉴딜정책 등을 4차 산업 관련 정책 과제로 건의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늦은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산업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현재 부처별로 분리돼 추진 중인 정책을 대통령 직속 기구에 통합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령에 선행하는 규제특례를 특별법에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신성장 융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드론·자율주행차·3D프린팅의 업종별 수출산업화 방안, 규제 프리존을 활용한 신성장 융합산업 성공 모델 구축, 기술혁신형 공공수요 촉진을 통한 혁신창출형 뉴딜정책 등을 4차 산업 관련 정책 과제로 건의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늦은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