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경주 지역에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2800개 넘는 국가 관리 저수지가 내진설계 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 저수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총 3379개 중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이뤄진 저수지는 552개로 전체저수지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저수지 608개소(총저수량 50만㎥, 제체고 15m이상)중에서도 56개 저수지는 내진설계 및 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경주 지진의 진앙지로 알려진 경주시 소재 화곡저수지도 내진설계 및 보강의무대상이지만 현재까지 내진설계 및 보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은 “내진설계 및 보강의무마저 방기하는 정부의 안전불감증 때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저수지 안정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 저수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총 3379개 중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이뤄진 저수지는 552개로 전체저수지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저수지 608개소(총저수량 50만㎥, 제체고 15m이상)중에서도 56개 저수지는 내진설계 및 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경주 지진의 진앙지로 알려진 경주시 소재 화곡저수지도 내진설계 및 보강의무대상이지만 현재까지 내진설계 및 보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은 “내진설계 및 보강의무마저 방기하는 정부의 안전불감증 때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저수지 안정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