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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메카’ 울산·경남 실업률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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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8.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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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후폭풍…1년새 1%p 이상↑
"추경 빨리 통과시켜 일자리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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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려됐던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조선업이 밀집해 있는 울산과 경남의 실업률이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660만3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9만8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6월 35만4000명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뚝 떨어졌다.

이로 인해 고용률은 0.1%포인트 상승한 61.2%를 기록하며 수개월째 60%대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단 실업률이 3.5%로 0.2%포인트 하락한 게 위안거리다.

문제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조선업과 청년층의 실업률이다.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 경남의 실업률은 각각 3.9%, 3.6%로 1.2%포인트, 1.0%포인트 상승했다.

16개 시도 중 1%포인트 넘게 오른 지역은 울산과 경남 지역뿐이다.

청년층의 고용 상황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6월 10.3%를 기록했던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9.2%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10%에 육박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실업률이 더 올라갈 수 있어 앞으로가 걱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 정책효과 약화로 인한 내수회복 둔화 우려,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부진 심화 등 고용증가세 제약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생길 곳이 없어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년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6만80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오 특임교수는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 일자리를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추경을 발판으로 고용 절벽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소비·투자 등 부문별 활력 제고노력을 강화해 경기·고용 하방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존 재정 투입 위주에서 벗어나 근본적 고용대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 특임교수는 “세금을 쓰는 일자리 대책의 경우 재정은 악화되고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성장동력을 만들어 항구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오 특임교수는 “정상적인 고용은 기업이 투자해서 하는 것”이라며 “규제를 완화하고 구조개혁을 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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