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빨리 통과시켜 일자리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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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660만3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9만8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6월 35만4000명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뚝 떨어졌다.
이로 인해 고용률은 0.1%포인트 상승한 61.2%를 기록하며 수개월째 60%대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단 실업률이 3.5%로 0.2%포인트 하락한 게 위안거리다.
문제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조선업과 청년층의 실업률이다.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 경남의 실업률은 각각 3.9%, 3.6%로 1.2%포인트, 1.0%포인트 상승했다.
16개 시도 중 1%포인트 넘게 오른 지역은 울산과 경남 지역뿐이다.
청년층의 고용 상황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6월 10.3%를 기록했던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9.2%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10%에 육박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실업률이 더 올라갈 수 있어 앞으로가 걱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 정책효과 약화로 인한 내수회복 둔화 우려,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부진 심화 등 고용증가세 제약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생길 곳이 없어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년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6만80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오 특임교수는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 일자리를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추경을 발판으로 고용 절벽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소비·투자 등 부문별 활력 제고노력을 강화해 경기·고용 하방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존 재정 투입 위주에서 벗어나 근본적 고용대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 특임교수는 “세금을 쓰는 일자리 대책의 경우 재정은 악화되고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성장동력을 만들어 항구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오 특임교수는 “정상적인 고용은 기업이 투자해서 하는 것”이라며 “규제를 완화하고 구조개혁을 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