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안의 조속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하는 하고 6만8000개의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호 부총리는 “ 지난 주말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방문해 간곡히 부탁드린 바도 있지만 다시 한번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호소한다“며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세법개정안과 관련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근로장려금(EITC) 확대,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 민생안정과 소득재분배에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에서는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주장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외국에 비해 면세자 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일호 부총리는 “법인세의 경우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가운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까지 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며 말했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안의 조속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하는 하고 6만8000개의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호 부총리는 “ 지난 주말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방문해 간곡히 부탁드린 바도 있지만 다시 한번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호소한다“며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세법개정안과 관련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근로장려금(EITC) 확대,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 민생안정과 소득재분배에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에서는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주장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외국에 비해 면세자 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일호 부총리는 “법인세의 경우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가운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까지 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며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