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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인사처, 고용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자산운용 개선방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상대적 고수익원인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송언석 2차관은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투자수익 확대를 위한 해외·대체투자의 단계적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보완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경우 내년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2~3%포인트 수준 상향 조정했다.
올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은 각각 28.6%, 33.7%, 33.8%였는데 내년에는 각각 31.3%, 35.9%, 36.6%로 높아진다. 2021년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경우 각각 40%와 44% 내외로 상향된다.
정부는 고용·산재보험, 군인연금의 해외·대체투자로서의 자산군 다변화 전략을 연내 수립·실행할 계획이며, 대체투자정보시스템, 금융자산종합운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리스크 관리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보험별 수입·지출 흐름에 맞게 투자상품 만기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3개월 급여규모 이상의 여유자금은 중장기 투자에 활용하고, 단기자금 부족에 대비한 유동화 전략을 동시 실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중장기 적립급 추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2~3년 만기 중기 투자 상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5년 부정수급 적발규모가 총 11만건에 67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된 만큼 사회보험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사전예방-상시점검-사후관리’ 전과정에 걸쳐 부정수급 관리 노력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부정수급 위험군 분류를 종전 18종에서 22종으로 세분화하고,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불법 개설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위험등급을 세분화하고 의심사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자동경보시스템도 개선한다.
고위험군에 대한 기획·현장조사 강화 및 조사 전담인력도 보강한다.
사회보험별로 부정수급 발생 유형별 집중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사무장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내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금을 대폭 인상하고 상습 부정수급장에 대해서는 수급자격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