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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복지사각 해소 및 영세·고령농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고령화·인구유출 등으로 현재 농촌사회는 일손 부족 등 각종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고령농은 농촌인구의 21%를 차지했고, 장애인(5.3%), 영유아(4.4%), 다문화가정(0.8%), 조손가정(0.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령농(2900억원), 농촌주민(1900억원), 다문화가정(17억원), 영유아(6억원) 등 대상별 예산을 책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복지사업 관련 분야 4320억원과 실질적 복지와 다름없는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금 등의 예산을 합하면 올해 4800여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리적 특성 등 복지사각 발생,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지방이양사무 보조 금지 등 문제로 인해 농식품부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고령농·은퇴농 기초소득 보장을 통한 노후 생활 안정 및 농업구조개선 유도 △지역개발사업 등을 활용한 농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부처간·기관간 협업을 제고해 복지서비스 전달 강화 등 3대 전략으로 배려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은퇴농 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경영이양직불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을 통한 복지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형 농촌공동체회사 30개소를 육성할 방침이다.
행복버스 의료지원시 양방 외 한방까지 제공, 운영 횟수를 늘리고,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고령자공동이용시설, 공동급식지원, 농업인 자녀 장학사업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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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례가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추진 예정인 의료취약 농촌지역 대상 원격의료다.
원격의료는 2013년부터 복지부 주도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2012년 기준 원격의료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22만7000명, 2017년에는 1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올해 배려농정의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2월 ‘범부처 원격의료 추진계획’ 협의, 3월 원격의료 사업대상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계획 수립, 5월 원격의료 지원대상 5개소 선정 등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원격협진→원격진료→원격모니터링’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격협진은 의료전문지식이 풍부한 원격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현지 의사에게 원격으로 의료자문하는 것이다.
농업안전보건센터 전문의와 지역보건소 공중보건의를 연계한 의료지원 추진 방식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창조마을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신안과 조선대 농업안전보건센터 간 연계방안을 협의 중이다.
아울러 농업안전보건센터와 농협 ‘행복모음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농업안전보건센터와 창조마을을 연계,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원격의료 대상지역과 농업안전보건센터 간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하고, 하반기 중 원격의료 지원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월 이후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한 원격의료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은퇴의사를 활용한 ‘농업인 질환클리닉’과 ‘취약지역 소생활권 기초서비스 시범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