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에 반대하는 용인시의회 등 6곳의 불교부 지방자치체 시의회 의장들이 여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왼쪽부터) 박종선(화성), 신현수(용인), 박권종(성남), 김진우(수원), 문봉선(과천)선재길 고양시의회 의장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제공=용인시의회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에 반대하는 용인시의회 등 6곳의 불교부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의장들이 모여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또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3일 오후 2시 신현수 의장과 김기준 부의장을 시작으로 행자부의 ‘지방재정제도 개악’ 철회를 위해 행정자치부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