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7차 노동당 대회, 핵·경제 건설 병진 재확인...핵보위국 지위·핵 선제 공격 불용 등 기존 입장 보다 굳혀...정부 "비핵화 의지없는 레토릭 불과" 일축...전문가들도 "대화", "압박" 해법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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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북한의 전격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중국·러시아까지 동참한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초고강도 대북제재가 이행되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좀처럼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6일(미국 현지시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 판독에서 통제센터로 보이는 지점에서 차량들이 포착됐다면서 북한이 조만간 5차 추가 핵실험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다만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까지도 당 대회 전 5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계속 언급해왔지만 결국 감행하지 못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으로 사드(THAAD·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진전될 것을 우려한 중국과 러시아의 초고강도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 실장은 “김 제1비서가 이번 당 대회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의외로 남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간주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한 부분은 주목할 만 하다”면서 “북한의 당 대회에서 천명하는 노선이나 정책은 대략 향후 5~10년을 염두에 두고 발표되는 것인 만큼 박근혜정부 보다는 차기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입장 표명으로 판단된다”고 관측했다.
김 제1비서는 6∼7일 이틀에 걸쳐 열린 당 대회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에서 “우리 당의 새로운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로선”이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이 2013년 3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 제1비서가 항구적 전략노선임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김 제1비서의 핵 관련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하면서 세계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세계 비핵화는 전 세계가 핵을 포기하면 자기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북한의 핵 관련 입장이 기존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김 제1비서가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전혀 없는 레토릭에 불과하다”면서 핵·미사일 도발 이후 반복돼온 전형적인 진정성 없는 대화공세라고 지적했다.
향후 남북관계 해법과 관련해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과)는 “당 대회 이후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꽉 막힌 상태를 푸는 차원에서 대화를 추진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영태 동양대 교수(통일연구원 명예 연구위원)는 “북한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 핵강국·정치강국을 기반으로 핵을 강화하는 위협구조를 만들어 대외관계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핵을 강화할 때는 대화나 유화 조치보다는 적극적으로 압박과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국면에서 모두 공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선을 이탈할 수 없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으며 핵문제 진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남북 대화나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