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 주석 “중 대북제재 전면적 이행, 한반도 혼란 불용” 천명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엄중 경고 성격, 대화도 강조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28일 북한 핵 보유 불용과 대북 제재의 전면적 이행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동시에 한반도의 전쟁과 혼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역시 확실하게 천명했다. 이는 북핵이 절대 용인되서는 안 되나 너무 과도하게 북한을 몰아붙여 한반도에 전운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게 만드는 것 역시 곤란하다는 중국의 기본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면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을 은근하게 종용하는 중국 특유의 레토릭으로 볼 수 있을 듯도 하다.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28일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CICA 외교장관 회의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북핵 불용과 대화 재개 입장을 동시에 피력했다./제공=신화(新華)통신.

시 총서기 겸 주석이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은 이날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 회의 기조강연을 통해서였다. 무려 26개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보면 아예 작심하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이날 강연에서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중국은 각국이 자제하면서 서로 자극하거나 갈등을 격화시키지 않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문제를 조속히 대화, 담판의 궤도로 복귀시켜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의중을 잘 드러낸 발언이 아닌가 보인다.

게다가 그는 이날 중국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3원칙’을 유난히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이 비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기는 하나 대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런민(人民)대학 국제관계학원의 황다후이(黃大慧)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무조건 강경하게 막다른 길로 모는 것도 슬기로운 자세는 아니라고 해야 한다. 5차 핵실험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를 할 필요성은 있으나 대화의 통로도 열어놓아야 한다.”면서 시 총서기 겸 주석의 발언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야야 한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의 말대로 이런 중국의 의중은 왕이 외교부장이 무려 4년6개월 만에 일본의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을 28일부터 3일 일정으로 초청,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것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양국이 북핵 불용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볼 개연성이 다분하나 방법론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의 발언을 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단언해도 괜찮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