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군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강등을 규정하는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있다. 그러나 여간해서는 잘 시행되지 않는다. 당연히 예외는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 아닌가 보인다. 장군들의 계급장 별을 붙였다 뗐다 하는 것이 거의 다반사라고 해야 한다.
중국도 이 점에서는 북한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강등을 시키는 것이 절대로 희귀한 케이스가 아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북한보다 더하다고 해도 좋다. 비리나 부패를 저지르는 당정 관리들에 대한 강등 조치는 전국에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시행되니까 말이다. 지난해의 경우 무려 8만2000여 명에 이르는 관리들이 강등 조치를 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 보다 알기 쉽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CNS)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비극의 주인공은 웨이훙(魏宏·51) 쓰촨(四川)성 당위 부서기 겸 성장.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부장(장관)급 직위에 오른 것을 보면 미래가 대단히 촉망받는 젊은 피였다. 실제로도 그 상태로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최소한 부총리 정도로는 승진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월 재임 중 엄정한 기율 위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무려 20여 년 전 자신의 직위였던 부청장(부국장)급으로 네 단계나 강등당하는 조치를 당했다. 구속돼 감옥 생활을 하게 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지 모르나 복장이 터질 노릇일 터였다. 물론 그는 이 조치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쿵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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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 단계 강등 조치를 당한 쿵링중 구이저우성 전 정협 부주석. 감옥에 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제공=중국신문.
중국 사정 당국이 최근 이런 조치를 또 내렸다. 횡액의 당사자는 구이저우(貴州)성 정협 부주석 쿵링중(孔令中·63). 비리 혐의로 사정 당국에 적발돼 청장(국장)급으로 세 단계 계급이 강등됐다. 당연히 본인으로서는 치욕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옥고를 치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현실이라고 해야 한다. 더구나 낙마하는 관리들 중에 강등 조치를 당하는 것보다 실형을 사는 이들이 평균 3배 이상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 보인다. 더구나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부패와의 전쟁의 강도가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는 더욱 그래야 할 것 같다. 아무려나 웨이 전 성장이나 그의 케이스를 볼 때 앞으로도 강등되는 중국 관리들의 수는 좀처럼 줄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