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현재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폭로한 ‘파마나 페이퍼스’에 이름이 올라 있는 전, 현직 당정 최고 지도부의 가족과 관련한 기사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관영 매체뿐 아니라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사들이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해야 한다. 바로 최근 들어 급속도로 확산된 SNS의 힘 덕분이 아닌가 보인다.
베이징 정가 소식통의 5일 전언에 따르면 때문에 삼삼오오 모인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이 문제가 단연 핫 이슈가 되고 있다. 당연히 최고 지도부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도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양식 있는 젊은이들은 “권력을 부정축재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거의 불문율이 되고 있다. 이제 공산당 일당독재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불만까지 토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아직은 공공연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없다. 공산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현실을 보면 이상할 것은 없다고 해야 한다.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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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의 권력 기관인 공산당 정치국 회의 전경. 일부 지도자들의 가족 이름이 파나마 페이퍼스에 언급돼 있다./제공=신화(新華)통신.
이들의 불만처럼 사실 중국에서 공산당의 권력은 바로 금력과 동의어라고 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아직까지 최고 지도부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인치(人治)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크게 무리한 단정은 아니다. 실제로도 그랬다. 개혁, 개방 정책 추진 이후부터만 봐도 부정축재가 화제가 될 경우 늘 이름이 거론되고는 했던 이들이 바로 최고 지도자들의 가족이었다. 이번 ICIJ의 폭로에 의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류윈산(劉雲山), 장가오리(張高麗) 정치국 상무위원, 리펑(李鵬) 전 총리의 가족들 이름이 거론된 것은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번 명단 폭로는 일단 시 총서기 겸 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통치 시스템을 인치에서 법치(法治)로 바꾸려는 노력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들이 재임 때의 막강한 권력을 퇴임 이후에도 행사하는 것이 관례가 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들의 가족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축재에 나서는 행태가 당분간 더 지속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얘기가 된다. 더불어 시 총서기 겸 주석이 추진하는 ‘부패와의 전쟁’ 노력도 그 당위성에 상당한 상처를 입지 않을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