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출범을 앞둔 유일호 경제팀이 불황형 흑자, 중국발(發) 리스크, 중동 불안 등 대내외 악재의 거센 태풍에 직면하면서 닻도 올리기 전에 휘청거리고 있다.
우선 내적 불안 요인인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수출 부진의 장기화는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촉매제로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불황형 흑자’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5일 한국은행의 ‘2015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4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만 979억9000만 달러다. 표면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좋게 보일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지만은 않다.
흑자가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큰 즉, ‘불황형 흑자’라는 점 때문에서다.
경기가 불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불황형 흑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꿔 말해 경기 부진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다.
수출과 더불어 경제의 한 축 내수 역시 회복세는 여전히 미진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증시 급락,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단교 선언에 따른 중동 위기감 고조 등 외적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중국의 경제체질 변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중국의 거시지표 자체가 하향되면서 증시에서 격렬히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냐가 문제이지만 (경착륙)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중국과 중동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양 지역의 경제 불안 확산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득(得)보다 실(失)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대내외 악재는 3기 경제팀을 이끌어 가야 할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문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정책(초이노믹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유 부총리 후보자가 현재의 경제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다.
유 부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구조개혁 △내수 활성화 △수출 회복 등의 방점을 둔 경제운용을 제시하며 기존 최 부총리의 경제 정책을 훼손하지 않고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허문종 수석연구원은 “단기 처방 위주였던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면서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유 부총리 후보자가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정도이겠지만 성장률이 크게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관리형의 유 후보자가 대내외 악재를 뚫고 나가기에는 힘에 부칠 수 있다는 의미다.
단기성과에 집착하기보다 긴 호흡을 갖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허 수석연구원은 “단기 처방보다는 소득 기반을 강화해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내수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3%대의 잠재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약화됐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제라도 2%대의 잠재성장률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내적 불안 요인인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수출 부진의 장기화는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촉매제로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불황형 흑자’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5일 한국은행의 ‘2015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4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만 979억9000만 달러다. 표면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좋게 보일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지만은 않다.
흑자가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큰 즉, ‘불황형 흑자’라는 점 때문에서다.
경기가 불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불황형 흑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꿔 말해 경기 부진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다.
수출과 더불어 경제의 한 축 내수 역시 회복세는 여전히 미진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증시 급락,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단교 선언에 따른 중동 위기감 고조 등 외적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중국의 경제체질 변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중국의 거시지표 자체가 하향되면서 증시에서 격렬히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냐가 문제이지만 (경착륙)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중국과 중동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양 지역의 경제 불안 확산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득(得)보다 실(失)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대내외 악재는 3기 경제팀을 이끌어 가야 할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문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정책(초이노믹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유 부총리 후보자가 현재의 경제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다.
유 부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구조개혁 △내수 활성화 △수출 회복 등의 방점을 둔 경제운용을 제시하며 기존 최 부총리의 경제 정책을 훼손하지 않고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허문종 수석연구원은 “단기 처방 위주였던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면서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유 부총리 후보자가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정도이겠지만 성장률이 크게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관리형의 유 후보자가 대내외 악재를 뚫고 나가기에는 힘에 부칠 수 있다는 의미다.
단기성과에 집착하기보다 긴 호흡을 갖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허 수석연구원은 “단기 처방보다는 소득 기반을 강화해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내수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3%대의 잠재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약화됐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제라도 2%대의 잠재성장률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