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직무유기…교육감 형사고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만 3~5세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총연합회는 31일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며 “시·도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이는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시·도교육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경기·세종·강원·전북·광주·전남 등 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