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장벽 해소로 수출 청신호
농수산물 타격 등 후폭풍 우려
농수산물 타격 등 후폭풍 우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14억 거대 시장문이 열렸다.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취약산업인 농수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거시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추가 성장하고 일자리도 5만3805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상품 관세철폐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한·중 FTA를 통해 10년 내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달러)에 해당하는 한국산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가 사라진다.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박종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사업단 차장은 “FTA를 통한 비관세 장벽이 허물어진다면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양국간 교역 규모는 2354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1.4%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이면에 농수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향후 20년간 국내 농축산임산물 생산 감소액(피해액)은 연평균 29억원, 총 1540억원으로 전망됐다.
품목별 피해액은 곡물류 등 재배 920억원, 축산 38억원, 임업 41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중 FTA에 따른 실질적 피해액에 중국으로부터의 자연 수입 증가액까지 더하면 20년간 피해규모는 10조54000억원에 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산업 역시 한·중 FTA의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6월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방시대에 대응하는 수산분야 FTA 보완대책 및 미래산업화 대책’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향후 20년간 국내 수산물 생산 피해액은 총 2080억원으로 관측됐다. 연평균 따지자면 104억원 규모다.
한·중 FTA에 따른 실효적 농수산업의 피해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과 품질경쟁력 강화, 브랜드화를 통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밭 기반 정비 및 공동 경영 그리고 기계화 시스템 등을 복합 처방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산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한·중 FTA 비준 후속 이행 대책’에 대해 합의했다.
이와 관련, FTA와 직접 관련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해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할 방침이다.
밭농업 고정직불 가운데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헥타르(㏊)당 25만원에서 2020년까지 6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밭직불금은 올해 1050억원에서 2020년 215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어촌 상생협력사업 수행 관련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취약산업인 농수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거시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추가 성장하고 일자리도 5만3805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상품 관세철폐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한·중 FTA를 통해 10년 내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달러)에 해당하는 한국산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가 사라진다.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박종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사업단 차장은 “FTA를 통한 비관세 장벽이 허물어진다면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양국간 교역 규모는 2354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1.4%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이면에 농수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향후 20년간 국내 농축산임산물 생산 감소액(피해액)은 연평균 29억원, 총 1540억원으로 전망됐다.
품목별 피해액은 곡물류 등 재배 920억원, 축산 38억원, 임업 41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중 FTA에 따른 실질적 피해액에 중국으로부터의 자연 수입 증가액까지 더하면 20년간 피해규모는 10조54000억원에 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산업 역시 한·중 FTA의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6월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방시대에 대응하는 수산분야 FTA 보완대책 및 미래산업화 대책’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향후 20년간 국내 수산물 생산 피해액은 총 2080억원으로 관측됐다. 연평균 따지자면 104억원 규모다.
한·중 FTA에 따른 실효적 농수산업의 피해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과 품질경쟁력 강화, 브랜드화를 통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밭 기반 정비 및 공동 경영 그리고 기계화 시스템 등을 복합 처방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산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한·중 FTA 비준 후속 이행 대책’에 대해 합의했다.
이와 관련, FTA와 직접 관련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해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할 방침이다.
밭농업 고정직불 가운데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헥타르(㏊)당 25만원에서 2020년까지 6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밭직불금은 올해 1050억원에서 2020년 215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어촌 상생협력사업 수행 관련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