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산 쌀 59만톤을 매입해 쌀 수급안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산 쌀 20만 톤 시장격리 등을 담은 ‘20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26만톤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424만톤에 비해 2만톤(0.4%) 증가할 것이다. 쌀 생산량이 증가한 것에 비해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이달 15일 기준 산지(80kg기준) 쌀값은 15만6880원으로 평년 동기 대비 7.2%, 전년 동기 대비 7.5% 각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쌀 과잉 생산→가격 하락’을 초래하면서 정부가 쌀 수급 안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선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산 과잉예상물량 중 우선 20만 톤을 정부가 시장격리하고 쌀값 추이, 실수확량 발표 등의 추이를 살펴보며 추가 격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36만톤,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톤을 포함해 총 59만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매입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해 11월부터 매입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며,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단 군·관수용 6만톤과 복지용·학교급식 11만톤 등 실수요량은 정상 판매된다.
RPC(미곡종합처리장) 등의 벼 매입능력 확충을 지원해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급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RPC?DSC(건조저상시설)에 벼 매입자금을 각각 1000억원 씩 총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의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이자율 상한도 3%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RPC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보증료율도 최대 0.3%포인트 인하해 RPC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경영평가 방식을 변경해 벼를 많이 매입하는 RPC, DSC에는 융자 이자율 인하, 벼 매입자금 확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민간 지원 시책 등으로 올해 농협, 민간 RPC에서 지난해보다 8만5000톤 증가한 213만1000톤의 쌀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22일 현재 농협, 민간 RPC 매입량은 총 94만톤으로 지난해 73만톤 대비 21만톤 많은 수준이고, 매입 진행율도 43.9%로 지난해 35.5%에 비해 8% 가까이 올랐다.
공공비축미 36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톤의 차질 없는 매입과 향후 공공비축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공공비축 매입을 지난달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 경영 및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40kg(조곡) 당 5만2000원으로 지급 중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내년 이후 적용할 예정이다.
고품질 쌀의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에서 다수확 품종은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수입쌀 관리, 부정유통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 판매량·판매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입찰 판매량의 경우 8월 10만톤이었지만 11~12월 절반 수준인 5000톤으로 축소된다.
국산쌀·수입쌀 혼합금지 단속과 함께 수확기 신·구곡 교체시기에 맞춰 연산 혼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특별 재고관리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9월말 기준 현재 쌀 재고는 136만톤 수준으로 적정 규모 대비 약 56만톤 많은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공용 수입쌀 및 국산구곡 재고를 할인공급해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하고, 주정용 쌀 공급도 최대한 확대해 전년 대비 약 24만톤 이상의 재고를 추가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중국 등 해외 쌀 수출 촉진 지원, 쌀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쌀 및 쌀 가공식품의 수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복지용 ‘나라미’ 공급 대상자도 134만여명에서 21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복지용 쌀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쌀 과잉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해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방안,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개선하는 방안, 농지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산지 쌀값 및 벼 매입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급안정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산 쌀 20만 톤 시장격리 등을 담은 ‘20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26만톤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424만톤에 비해 2만톤(0.4%) 증가할 것이다. 쌀 생산량이 증가한 것에 비해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이달 15일 기준 산지(80kg기준) 쌀값은 15만6880원으로 평년 동기 대비 7.2%, 전년 동기 대비 7.5% 각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쌀 과잉 생산→가격 하락’을 초래하면서 정부가 쌀 수급 안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선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산 과잉예상물량 중 우선 20만 톤을 정부가 시장격리하고 쌀값 추이, 실수확량 발표 등의 추이를 살펴보며 추가 격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36만톤,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톤을 포함해 총 59만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매입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해 11월부터 매입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며,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단 군·관수용 6만톤과 복지용·학교급식 11만톤 등 실수요량은 정상 판매된다.
RPC(미곡종합처리장) 등의 벼 매입능력 확충을 지원해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급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RPC?DSC(건조저상시설)에 벼 매입자금을 각각 1000억원 씩 총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의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이자율 상한도 3%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RPC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보증료율도 최대 0.3%포인트 인하해 RPC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경영평가 방식을 변경해 벼를 많이 매입하는 RPC, DSC에는 융자 이자율 인하, 벼 매입자금 확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민간 지원 시책 등으로 올해 농협, 민간 RPC에서 지난해보다 8만5000톤 증가한 213만1000톤의 쌀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22일 현재 농협, 민간 RPC 매입량은 총 94만톤으로 지난해 73만톤 대비 21만톤 많은 수준이고, 매입 진행율도 43.9%로 지난해 35.5%에 비해 8% 가까이 올랐다.
공공비축미 36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톤의 차질 없는 매입과 향후 공공비축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공공비축 매입을 지난달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 경영 및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40kg(조곡) 당 5만2000원으로 지급 중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내년 이후 적용할 예정이다.
고품질 쌀의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에서 다수확 품종은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수입쌀 관리, 부정유통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 판매량·판매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입찰 판매량의 경우 8월 10만톤이었지만 11~12월 절반 수준인 5000톤으로 축소된다.
국산쌀·수입쌀 혼합금지 단속과 함께 수확기 신·구곡 교체시기에 맞춰 연산 혼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특별 재고관리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9월말 기준 현재 쌀 재고는 136만톤 수준으로 적정 규모 대비 약 56만톤 많은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공용 수입쌀 및 국산구곡 재고를 할인공급해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하고, 주정용 쌀 공급도 최대한 확대해 전년 대비 약 24만톤 이상의 재고를 추가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중국 등 해외 쌀 수출 촉진 지원, 쌀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쌀 및 쌀 가공식품의 수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복지용 ‘나라미’ 공급 대상자도 134만여명에서 21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복지용 쌀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쌀 과잉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해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방안,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개선하는 방안, 농지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산지 쌀값 및 벼 매입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급안정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