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필수 보안 절차 전면 누락

행안부 지침 위반 드러나…보안성 검토·소프트웨어 보안 진단 등 무시
구자근 의원실 질의 후 뒤늦게 ‘적용 대상’ 유권해석 요청…‘뒷북 행정’ 논란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이 지난 22일 오후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필수 정보보안 절차를 전면 누락한 채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6만 명이 넘는 국민의 창업 아이디어와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됐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보안성 검토, 정보시스템 감리.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보안 약점 진단 등 5대 필수 보안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2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해당 절차를 사실상 방치했다. 심지어 사고 발생 후 의원실의 자료 요구가 이어지자, 중기부는 23일에야 해당 지침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해당 플랫폼이 지침 적용 대상임을 밝힌 상태다.

이번 사태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사업 초기부터 충분한 검증 없이 급하게 추진된 결과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속도전 위주로 진행되면서 '졸속 행정' 논란을 빚어왔다.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 고위 관계자조차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내부에서도 부작용 우려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에만 매몰된 정부가 정작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아이디어와 개인정보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중기부 장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론까지 확산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사고를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초래한 대국민 피해"라고 규정했다. 구 의원은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는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관리 부실과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한 책임을 질지 지켜볼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