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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쭉 내려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 ‘올해 200% 목표 달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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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9. 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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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공공기관의 총 부채비율 200% 이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신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삼식 또는 손실보전규정 있는 공기업·39개 준정부기관은 2012년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39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의 부채비율은 급증해 오다 2103년 이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16%로 2010년 대비 46%포인트 증가했다. 39개 기관의 지난해 말 부채는 497조6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520조5000억원)의 96%를 차지했다.

부문별 부채는 SOC가 221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에너지(173조1000억원), 금융·기타(102조9000억원) 순이다.

부문별 부채 비중은SOC(44.5%), 에너지(34.8%), 금융·기타(20.7%)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39개 기관의 부채는 12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부채증가 규모(121조7000억원)의 대부분이다.

부문별로 에너지 57조1000억원, SOC 34조4000억원, 금융·기타 29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2015~2019년 공공기관 재무 전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지만 부채 규모는 500조원 초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채비율은 올해 197%에서 2019년 163%로 3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SOC 분야의 부채비율과 부채는 2019년 197%, 230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부채비율은 27%포인트 하락하지만 부채는 7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올해 198%에서 2019년 182%로 떨어지지만 같은 기간 부채는 170조9000억원에서 188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기타 분야 부채비율은 2015년 156%에서 2019년 100%로 하락, 부채는 102조5000억원에서 91조8000억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총자산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분야별 금융부채는 SOC는 2015년 173조1000억원에서 2019년 171조6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감소하고, 금융·기타도 74조7000억원에서 63조1000억원으로 11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단 에너지 분야는 신규원전 건설 등 영향으로 2015년 109조9000억원에서 2019년 121조6000억원으로 11조7000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당기순이익은 한국전력 본사부지 매각 등으로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하고 이후 10~1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기순이익 흑자기관은 지난해 30개에서 2019년 32개 기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지난해 1.8에서 2019년 2.1로 개선되고, 금융이자가 있는 28개 공공기관 중 이자보상배율 1이상 기관은 지난해 21개에서 2019년 24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자보상배율 1이상이란 영업이익으로 금융부채의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공공기관들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점검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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