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친환경 LPG 차량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LPG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진복 의원은 1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택시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LPG가 수송용 연료로 허용돼 왔지만 LPG수급 안정성 강화 및 환경성, 세계 LPG차량 시장 확대 등이 이뤄진 만큼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와 관련해 휘발유·경유 등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간 대립이 많고 국가 세수에도 영향을 미쳐 반대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수 문제는 정책에 대한 종속변수로 기획재정부도 일부 완화할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면 폐지의 경우에도 환경영향 등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세수가 정책의 핵심이 아니지만 산업부가 세금문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연료와 세금 부과율 및 가격 차이에 대해서도 LPG를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는 주요 OECD국과 비교 검토를 통해 국내 휘발유 및 경유는 주요국 평균보다 오히려 싸고 LPG는 비싸게 책정돼 있는 만큼 산업부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산업부의 고집스러운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LPG차량 시장이 확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LPG차량이 줄어들고 경유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 역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에너지 선택 자유 및 현재 LPG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해야 되지만 당장 전면 폐지가 어려운 에너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진복 의원은 1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택시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LPG가 수송용 연료로 허용돼 왔지만 LPG수급 안정성 강화 및 환경성, 세계 LPG차량 시장 확대 등이 이뤄진 만큼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와 관련해 휘발유·경유 등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간 대립이 많고 국가 세수에도 영향을 미쳐 반대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수 문제는 정책에 대한 종속변수로 기획재정부도 일부 완화할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면 폐지의 경우에도 환경영향 등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세수가 정책의 핵심이 아니지만 산업부가 세금문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연료와 세금 부과율 및 가격 차이에 대해서도 LPG를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는 주요 OECD국과 비교 검토를 통해 국내 휘발유 및 경유는 주요국 평균보다 오히려 싸고 LPG는 비싸게 책정돼 있는 만큼 산업부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산업부의 고집스러운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LPG차량 시장이 확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LPG차량이 줄어들고 경유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 역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에너지 선택 자유 및 현재 LPG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해야 되지만 당장 전면 폐지가 어려운 에너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