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1조6200억원가량 원전 지역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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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는 건설부터 운영까지 50년 이상의 경제적인 혜택과 일자리 창출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원전 건설기간에는 사업자지원사업과 기본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2425억원가량의 지원금이 발전소 유치 지역으로 투입된다.(신한울 1·2호기 기준)
이는 정부가 최근 빈곤층 180여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편성해 놓은 예산(2300억원) 보다 큰 금액이다. 또 세계 최대 LNG 운반선이며 현존하는 선박 가운데 가장 비싼 선박인 삼성중공업의 ‘자르가’(2300억원) 한 척의 가격보다도 100억원이나 많다.
원전이 준공된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한수원은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꾸준히 지역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우선 신한울 1·2호기 기준으로 발전소 운영기간인 60년 동안 1kWh당 0.25원의 ‘기본지원사업비’로 약 3300억원(발전량에 따라 변동)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이는 지자체에서 전기요금 보조와 방과후교실 지원, 학자금지원 및 지역 소득증대사업 등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지원사업’을 통해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은 약 3300억원(발전량에 따라 변동)을 직접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한다. 이 금액은 주민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지역경제 및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또 1kWh당 0.5원 규모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 지자체에 납부하는데, 신한울 1·2호기 합해 6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무려 1조6200억원가량의 지원금이 지역에 지원된다.
이밖에도 원전 건설 및 운영과 함께 추가적으로 원전 및 협력업체 근무자와 그 가족들의 유입으로 기존 지역산업과의 시너지, 신규업종 수요 발생 등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 흐름이 활발해지는 효과도 있다.
한수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운영과 선제적 정비와 설비개선, 운영인력 능력 강화 및 품질확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원전 1기당 안전정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낮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