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가격 하락 계속될 듯…정부 대책 현실성 있나?

"정부와 지자체, 농협, 산지유통인, 농민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좀더 현실적인 방안 강구해야"

배추가격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선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배추 가락시장 평균도매가격(원/10kg)은 2380원으로 지난달의 2720원에 비해 13%나 떨어졌다. 지난해 평균도매가격 8520원에 비해서는 72%나 급락했다.

배추가격이 하락이 지속되는 이유는 평년에 비해 겨울배추 저장량이 크게 증가했고, 4월 상순부터 저장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것이 주 원인이다. 더불어 월동저장배추 출하량이 크게 늘어나고 시설봄배추 출하가 곧 시작되는 점은 향후 가격전망도 어둡게 한다.

최병옥 농경연 연구위원은 “겨울배추 저장출하량은 저장량 증가로 작년 동월보다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기에 다음주부터 시설봄배추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격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배추 가격안정을 위해 기존 수매비축 4000톤과 민간 자율감축 1만5000톤, 정부 시장격리 2만톤 병행 추진하고 시설 봄배추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수매비축 4000톤과 시장격리 2만톤은 완료가 됐다”며 “봄배추에 대한 시장격리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번주 내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겨울배추 가격안정을 위해 내놓은 방안은 정부의 의견만 반영한 것 같다”며 “수매비축과 시장격리 방안은 농협 등을 통해서 수매가 가능하겠지만 민간 자율감축에 응하는 농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봄배추 시장격리 방안 역시 정부의 최저수매가격이 농민들이 원하는 가격의 절반도 안되는데 이 가격에 정부수매에 응할 농민이 있겠느냐“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농협, 산지유통인, 농민 등 수급안정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좀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