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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7일(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포토] 의대 본과 3학년 졸업 시기 대학 자율로

정부가 24일 예정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이 각 대학의 자율 선택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시내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업계 목소리 직접 듣는다…현장 소통 나서는 오유경 식약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업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댐으로써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 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처장의 현장 행보에 업계도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부산광역시 사하구 CJ제일제당 부산공장을 방문해 수입 원료를 사용한 식품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수입식품 업계와 '수입안전 전자심사24(SFAE-i2..

"포털에서 입소 신청"…저고위, '상생 직장어린이집' 시스템 개편

이제 아이사랑포털에서도 민관 협력 보육기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임신·육아종합포털인 아이사랑포털 사이트에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쉽게 검색하고 입소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아이사랑포털은 영유아 보육정보와 어린이집 입소신청 등 보육서비스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개편으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국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혈압계·렌즈’ 의료기기 해외직구 주의…1009건 불법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0일부터 약 3개월간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식약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함께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을 통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복지부 수장된 정은경…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출범 기대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취임하면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다만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논의 주제 등 구성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이날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

정은경 “전공의 특혜 따가운 지적 알아…국민 눈높이 맞는 의료 정상화할 것”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의대생과 전공의들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굉장히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고, 아마 의료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들이라는 것도 좀 감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2년 이상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 환자분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민 눈높..

식약처, '정책이음 열린마당' 개최…"국민과 정책 설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과 함께 의료제품 정책을 설계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현장에 힘이 되는 식의약 정책'을 주제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의료제품편)'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은 환자·소비자 단체와 의약품, 의료기기 업계 등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의료제품 전반에 걸쳐 국민 불편, 제도개선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주제를 정하지..

전공의 요구 답한 복지부…"국민 눈높이 맞는 방안 협의"

보건복지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에 수련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이를 위해 대전협과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복지부..

“키 더 크려고 맞는다고?”…성장호르몬 주사 남용 '경고등’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제제가 무분멸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 사용을 위한 현장 단속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성장 호르몬 주사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 안내 리플릿 및 홍보물 배포 등 예방 조치를 확대할..

보건의료노조 24일 총파업 철회…“9.2 노정합의 이행 등 협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4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새로운 노정간 대화 모델 마련 등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21일 "17일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노조는 24일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측은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9.2 노정합의'가 새정부의 정책방향..

정은경 "지역의사제 실행계획 중요…방안 모색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지역의사제도를 제시했다.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단순히 의대 증원을 통해 지역에 의사가 가는 방안은 한계가 많다"며 "지역의사제가 좀 더 정교하게 지역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지역의료 종사 의사를 양성해 일정 기간 동안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의료계에서는 의무복무를 두고 기본권 침해 소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정 후보자..

정은경 "건강보험 수입 늘려야…국고 투입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건강보험에 국고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공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며 "그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초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다. 수입도 늘려야 하고 지출도 효율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국고 투입에 대해 국정위원회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중..

정은경 “의료정상화 시급…거버넌스 만들어 소통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갈등 정상화를 꼽으며, 의료계와 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재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료갈등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며, 의료개혁을 위해 "국민들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들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 등 의..

전공의 복귀 임박?…‘입영특례·전문의 시험 추가’ 특혜 논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입영특례·전문의 시험 추가 등 복귀 전제조건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특혜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의료계 안팎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 온 지 하루 만에 약 6782여명(오후 4시20분 기준)이 동의했다. 작성자는 "전공의 부재로 가장..

전공의 돌아오는데…PA 간호사 거취는 '오리무중'

전공의들이 복귀 채비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을 메워온 진료지원(PA) 간호사와 업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병원별 자율적인 조정 방침을 전했지만, PA 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의 혼선이 예상된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정부에 복귀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1년 5개월 간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하반기 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문제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대한적십자사, 수해 이재민 지원 위한 비상 근무 돌입

대한적십자사가 중남부 지역 집중 호우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대한적십자사는 17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충남 △광주·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는 이재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17일 오후 6시 기준 △쉘터 221동 △응급구호세트 617세트 △담요 100장 △매트 75개 △비상식량세트 18세트 등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 당진·예산 지..

보호출산제 1년…상담 임산부 171명 직접 양육 선택

위기 임산부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가명으로 출산 받을 수 있게 하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년간 1971명의 임산부가 상담을 지원 받고 109명이 보호출산을, 171명이 상담 후 직접 양육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7월 1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97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7675건의 상담을 진행을 진행한 결과, 심층상담을 받은 340명이 출산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

정은경 "국민·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인구구조 변화, 필수·공공의료 위기가 정책환경을 바꾸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중..

집중호우지역 ‘식중독·말라리아’ 발생 위험…감염병 주의보

질병관리청이 집중호우로 인해 호우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 또는 모기 등으로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자체에게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물 웅덩..

식약처 “여름철 식중독 예방 ‘손보구가세’ 지키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손보구가세는 손씻기, 보관온도, 구분사용, 가열조리, 세척·소독 5대 예방수칙의 앞글자로 만든 식중독 예방 실천 구호다. 먼저 식약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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