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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지하차도 통제, 내비로 미리 확인…서울·대전 83곳 시범운영

세종//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가 통제되면 앞으로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으로 차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회할 수 있게 된다. 지하차도 앞까지 가서야 통제 사실을 알던 방식에서 벗어나, 차단기 작동 정보가 내비게이션에 실시간 반영되는 구조다.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부터 서울과 대전 지역 지하차도 83곳을 대상으로 '지하차도 차단정보 안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지하차도 차단기가 작동하면 해당 정보가 행..

2026.04.29. 16:12

'학교 간판' 단 미인가 국제학교…시정 안 하면 수사의뢰

세종// 교육부가 인가나 등록 없이 '국제학교' 등 학교 명칭을 내걸고 학생을 모집해 온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이 가능한 시설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되, 미인가 국제학교처럼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시정하지 않는 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조치한다.교육부는 29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부터..

2026.04.29. 15:42

국가장학금 120만명으로 확대…교육부, 청년정책 평가 장관급 2위

세종// 교육부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성과로 지난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부처 가운데 2위에 올랐다.2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열린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장관급 부처 2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앙부처 평가는 주..

2026.04.29. 10:12

교육감 선거 앞두고 후보 개소식 간 교육장관…정치 중립 논란

세종//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고 있다.최 장관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최 장관은 지난 25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세종시교육청에서 정책기획과장과 정책기획..

2026.04.28. 16:47

기본사회위 16개 전문·특별위 가동…소득·주거·돌봄 정책 밑그림 그린다

세종//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기본사회 정책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소득·일자리, 주거·금융, 보건·의료·돌봄, 교육, 인공지능(AI) 등 분야별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기본사회 추진방향과 액션플랜을 내놓을 계획이다.기본사회위원회는 28일 13개 전문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위원회별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

2026.04.28. 16:02

공공시설물 내진율 82.7%…14년 만에 2.2배 올랐다

세종// 공공건축물과 학교, 도로 등 내진 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 10곳 중 8곳 이상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첫 내진보강대책 수립 당시 37.3%였던 내진율은 14년 만에 2.2배 수준으로 올랐다.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당초 목표인 80.8%보다 1.9%포인트 높은 82.7%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기존 공공시설물은 내진설계 대상..

2026.04.28. 15:49

성평등부, 청소년 토크콘서트 29일 개최…청년 건강·정책 제안 모색

성평등가족부는 청년의 몸과 마음 건강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제1차 성별균형 현장 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를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성별에 따른 편견과 사실을 대화로 통해 이를 정책 과제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언박싱'이라는 이름에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거나 잘 드러나지 않았던 성별 관련 문제를 함께..

2026.04.28. 15:11

'새꿈더하기'로 예산 없이도 교육격차 줄였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취약학생에게 문화·예술·체육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교육복지 사업 '새꿈더하기'를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새꿈더하기'는 교육청 예산 투입 없이 지역기관과 기업의 사회공헌(ESG) 자원을 연계해 운영되는 서울형 교육복지 모델로 교육 취약학생의 경험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이 사업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7005명의 학생·인솔자가 문화예술 공연과 스포츠 경기를 관람..

2026.04.28. 14:33

취업경험 없는 저소득층 청년 3만명…월 60만원 수당 준다

정부가 취업 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경정예산 786억원을 투입해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선착순으로 Ⅰ유형(선발형)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은 소득·재산 요건 외에도 일정한 취업 경험을 갖출 것을 요구하다 보니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경력 없는 청년들이 선발에서 제외되는 아..

2026.04.28. 13:37

고용노동교육원, 중소사업장 노동교육 확대…사각지대 해소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발맞춰 '고용노동교육 2.0 시대'를 선언하고 중소기업의 노동법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무료 노동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교육원은 산업구조의 대전환과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사업장 대상 지역거점 노동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최근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법·노사관계·산업안전 등 현장 현..

2026.04.28. 11:42

[마을에서 답을 찾다] 병원 밖으로 나온 장애인, 커피 내리고 빵 구우며 자립

대구// 대구 달성군에서는 병원과 가정에 머물던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이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는 '월급 생활자'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다. 한 마을기업이 주거와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를 하나로 잇고 카페와 베이커리를 실제 일터로 만들면서다. 보호 대상에 머물던 이들은 지역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경험을 쌓고 있다.27일 정인장애인복지회에 따르면 복지회는 대구 달성군 1호 마을기업으로,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정..

2026.04.27. 17:16

"지역과 청소년 상생의 길 열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지원 확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 인력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오는 28일~29일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담당인력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 홍보 전략, 성인지 감수성 기반 프로그램 기획, 우수사례 견학, 지역 간 정보 교류 등 담당자들의 실무능력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성장지원사업은 교육·문..

2026.04.27. 15:48

정부'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총력 대응'…초고위험 사업장 점검

정부가 제조업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끼임사고를 막기 위해 초고위험 사업장 1000곳 대상으로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끼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 1000곳 대상으로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용 로봇, 압축기,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 정비 중 끼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2026.04.27. 15:16

고1 첫 학평서'선행학습 경고등'…교육 범위·수준 벗어나

지난 3월 실시된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공교육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상당수 출제됐다는 교육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번 분석은 2026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 수학 전 문항과 영어 독해 전 문항,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3 교과서 4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학년도 고1 3월 학평 수학·영어 시험 범위 준수 여부..

2026.04.27. 14:27

노동부,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공개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단행했다.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싱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

2026.04.27. 13:34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 출범…교육부, 위원 51명 위촉

교육부가 학교 인근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학부모 모니터단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환경보호원과 함께 27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로카우스호텔에서 '2026년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한다.이날 발대식에는 학부모 모니터단 위원과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사후관리 기술지원 방안도 논의한다.이번 모..

2026.04.27. 12:11

성착취 피해 아동,14~16세가 '최다'…10대 중후반 집중

지난해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총1226명으로 이 중 14~16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 보고서'를 27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원센터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상담과 긴급..

2026.04.26. 16:36

'고유가 지원금' 내일부터 1차 지급…'최대 60만원' 지원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인구..

2026.04.26. 15:20

학교밖청소년 은둔·자살 시도 줄어…심리·정서 불안은 여전

최근 2년 사이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은둔은 줄고 신체활동은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관측됐다. 아울러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험도 감소했다.26일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쉼터·소년원·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과 검정고시 응시자를 포함해 총 2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 학업을 중단해 학생이..

2026.04.26. 14:42

서울교육감 ‘정근식 vs 윤호상’…보수 분열 악몽 반복되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단일화 잔혹사'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되면서 6·3 서울시교육감 선거 대진표는 윤호상 보수 단일 후보와의 맞대결 구도로 짜였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결과에 대한 불복과 독자 출마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단일화 실패와 표 분산으로 여러 차례 진보 진영에 교육감 자리를 내준 흐름이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시교..

2026.04.24.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