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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헌정사상 처음이다.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부받았다.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3일과 25일 두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2025.01.26. 18:59

尹측 "구속 기간 이미 만료, 불법 감금 중지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했으며, 불법 감금을 중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기에 대통령 구속 기간이 24일 자정까지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2025.01.26. 11:38

공수처, 尹 접견금지 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뒤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2025.01.26. 11:14

檢,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尹 사건 처리 논의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26일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하지만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2025.01.26. 10:15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檢 이르면 26일 기소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이르면 오는 26일 곧바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다. 현재 1차 구속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검찰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 오는 27일 자정까지를 구속 시한으로 보고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만..

2025.01.25. 22:02

법원, 尹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조사없이 기소 전망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2025.01.25. 22:02

[속보]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

서울중앙지법이 25일 검찰이 재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또다시 불허했다.

2025.01.25. 20:59

尹측 "공수처 적법절차 무시하고 대통령 내란 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해왔다"며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서도 "공수처의 위법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서울..

2025.01.25. 17:23

[법리:플레이] 설 근무시 수당 얼마? 떼이면 어떻게?

민족명절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모두가 즐거운 건 아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6.5%는 설 연휴에도 근무한다고 답했다. 유통·판매 업종 알바생의 경우엔 무려 78.4%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에 일하는 이유로는 '연휴 중 일정 조절이 어려운 점' 때문이라는 응답이 36.2%(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지출이 커지는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례도 여전히 많다. 근로복..

2025.01.25. 14:00

尹측 "檢, 위법에 또다른 위법 얹어…즉시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2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은 반인권적 위법 수사 중단하고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됐다"며 "문재인 정부에..

2025.01.25. 09:01

檢, 尹 구속 연장 재신청…오늘밤 결과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불허되자 다시 신청서를 냈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공개된 지 약 4시간 만으로 이르면 25일 저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

2025.01.25. 02:30

'尹 구속 연장 불허'로 스텝 꼬인 檢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 수사를 넘겨 받으려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스텝이 꼬이게 됐다. 검찰은 이번 주말 윤 대통령을 기소한 뒤 불완전한 상태로 '공소 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사실상 추가 조사가 불가능해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27일..

2025.01.25. 01:30

공수처·검찰 '尹 위법 수사' 법원서 철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불법·변칙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두 수사기관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을 제쳐두고 서로 수사 주도권을 잡으려다 위법성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철퇴를 맞았다. 특히 공수처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까지 일으켰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2025.01.24. 23:54

尹측 "검찰, 즉시 대통령 석방하라…法, 올바른 결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검찰은 더 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24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6조..

2025.01.24. 23:13

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檢 기소 혹은 석방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중 윤 대통령을 서둘러 기소하거나 즉시 석방해야 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2025.01.24. 22:59

[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했다.

2025.01.24. 22:22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통일부 장관 1심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직권남용 권리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정도..

2025.01.24. 16:42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1심서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표사실인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공표사실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고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2025.01.24. 16:18

검찰, 尹구속영장 연장 신청…주말 대면 조사 가능성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거지 관할 등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

2025.01.24.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