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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황제보석 '이호진 방지법' 속도 낸다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견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을 정부가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호진 방지법' 공청회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특권층이 보석 제도를 이용해 사법 특혜를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더욱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공청회는 정준호·민병덕·김남근·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

[인터뷰] 정익중 보장원장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CDR 단계적 적용 추진”

매년 수십명의 아이가 학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다.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처벌 강화 등 사후 대책 마련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예방적 조치 성격이 강한 '아동사망검토제(CDR·Child Death Review)'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는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위험과 문제가 있었는지 정부 차원에서 심층 분석하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수립하는 제도다...

해외선 아동 사망땐 '국가 책임'…체계화 된 정식 조사 기구 필요

'아동사망검토제(CDR·Child Death Review)'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며 해외 사례를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미 이를 도입한 일부 국가는 아동 사망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해 재발 방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아동 사망 관련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식 검토 기구'까지 두고 있다. 지역 단위에선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중앙에선 이를 묶어 통계·정책 보고서로 정리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우선 영국은..

'깜깜이' 검찰개혁추진단에 경찰도 불만…구색만 맞추는 국조실

'깜깜이'로 운용되는 검찰제도개혁추진단(추진단)을 두고 경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추진단에 합류했지만 경찰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만한 자리가 아닌 데다 인원은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정(5급 사무관) 이하로 제한을 두다보니 '일개 직원'으로서 구색만 맞추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추진단을 주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국조실)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찰청은 지난 3일..

국정원, '2025 산업보안 컨퍼런스' 개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8일 '2025 산업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정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올해 산업기술 보호의 날을 맞아 '기술 패권 시대의 경제안보 전략: 보호 협력 그리고 생존'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엔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 50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보안 컨퍼런스는 2008년부터 최신 산업보안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이날 참석한 마틴 길 미국 산업보안협회(ASIS)..

과학수사 대전환 시대…경찰청, 국제 CSI 컨퍼런스 개최

경찰청이 18~19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수사 국제 학술대회 '제11회 국제 CSI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과학수사 최신 정보와 기법·장비·사례 소개 등 국제적 지식을 공유하고 해외 치안 협력 분야를 발굴해왔다. 이에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 설명이다. 컨퍼런스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과학수사 관련 기관과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 마..

[내일날씨] '최저 -7도' 맑지만 추위 계속…전남·제주 아침 비 소식

수요일인 19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져 쌀쌀하겠다.아침 최저기온은 -7∼5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특히 중부내륙과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얼음이 얼겠으니 교통안전과 농작물 관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전남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서부 5㎜ 안팎, 제주도 5∼10㎜다. 제주도산지에는 1∼..

[포토]고등교육 특별위원회에 참석하는 차정인 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고등교육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차정인 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포토]국교위,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포토]고등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덕현 교수 위촉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에서 장덕현 (부산대 교수)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 인파로 북적이는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5에서 구직자들이 기업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대책 '9988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번 박람회를 마련했다. 시니어들이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재훈 기자

[포토]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5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대책 '9988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번 박람회를 마련했다. 시니어들이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재훈 기자

[포토] 시니어 일자리 상담받는 구직자들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5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대책 '9988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번 박람회를 마련했다. 시니어들이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재훈 기자

[포토] 채용게시판 살피는 시니어 구직자들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5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대책 '9988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번 박람회를 마련했다. 시니어들이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재훈 기자

[포토]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5에서 구직자들이 기업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대책 '9988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번 박람회를 마련했다. 시니어들이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재훈 기자

[포토]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5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5에서 구직자들이 기업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대책 '9988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번 박람회를 마련했다. 시니어들이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재훈 기자

NGO 단체 희망조약돌, AXA손해보험과 ‘아동학대 예방의 날’ 선물 꾸러미 지원

NGO 단체 희망조약돌은 AXA손해보험과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선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이어온 사회공헌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호시설 아동들이 겪는 정서적 불안과 자존감 저하를 완화하고 일상 속 안정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희망조약돌과 AXA 손해보험은 앞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윤리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성장 캠프'를 공동..

[오늘날씨] 아침 기온 '뚝' 추위…강원권 한파주의보

화요일인 18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춥겠다. 일부 강원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특히 일부 강원도와 충북, 경상권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강한 바람이 동반되며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충남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한때 비 또는 눈이..

국회의원·고위 공직자 42% ‘강남3구 주택 보유’…다주택자 절반 육박

국회의원 등 선출·임명 고위 공직자 중 42%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데이터 분석업체 리더스인덱스가 4급 이상 선출·임명 고위직 2581명의 가족 재산 공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8.8%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17.8%는 3채 이상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고위 공직자들이 보유한 전체 재산 5조7134억원 가운데 건물 자산은 3조3556억 원으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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