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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금)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금강산 투자기업들, 정부에 추가보상 요구

금강산 관광 중단 17년을 맞아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들이 정부에 추가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11일 열었다.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금강산 관광 투자기업 등에 투자 자산의 총 90%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강산 투자기업들은 개성공단 투자기업 중 보험 미가입 기업과 똑같이 투자 자금의 45%를 보상받은 바 있지만, 보험 가입 기업과 동일하게 45%를 추가 지원해달..

통일부, 동북아SDGs 네트워크 국제회의 개최…"SDGs 매개로 다자협력 北 참여 견인"

기후, 위생, 에너지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대해 일본, 러시아, 대만, 중국 등 동북아 국가 간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북아 SDGs 네트워크 국제회의'가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SDGs는 북한이 2021년 자발적국가보고서(VNR)에서 스스로 밝힌대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며 "향후 우리 정부가..

말레이서 한미일 3국 간 외교장관회의 조율 중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3국 간 외교장관회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ARF에 참석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조율 중이다.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아 박 차관이 이번 ARF에 대리 참석했다. 박 차관은 3국 외교장관회의가 성사 되면 북러 협력 대응 공조, 지역정세..

표류주민 동해 송환에 北경비정 마중…"남북 제한적 소통 신호"

지난 3월 서해상에서 2명, 5월 동해상에서 4명 등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해온 북한 주민 6명이 9일 동해상으로 송환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을 태운 목선은 오전 8시 56분께 NLL을 넘었고, 오전 9시 24분께 예인용으로 추정되는 북측 대형 어선 1척 및 경비정 1척과 만나 북한으로 돌아갔다.이들은 정부 당국의 조사 초..

[속보] 통일부, 표류 북한 주민 6명 오늘 송환…北경비정 대기

[속보] 통일부, 표류 북한 주민 6명 오늘 송환

하나원 개원 26주년…기부자 명예의전당 제막 "우리 사회 통일 의식 고양 노력"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개원 26주년 기념행사가 8일 열렸다. 지난 26년 간 3만40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하나원은 이날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공개하고 탈북민 지원업무에 헌신해온 관계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는 주요 후원자들의 사진이나 상징물을 후원 내역과 함께 넣어 제작한 동판을 전시된다. 이번에는 김태옥, 양한종 후원자와 (사)나누며 하나..

통일부, '미운영' 비영리법인 23곳 '취소처분' 예고

통일부가 사실상 활동하지 않고 있는 비영리법인 23곳에 대해 설립 취소 처분을 8일 예고했다.통일부는 이날 수년간 활동 보고가 없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청문 절차를 통보하는 내용을 전날 웹사이트에 게시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법인 사무소 관련 당사자 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청문 절차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해 웹사이트로 해당 내용을 공시 송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비영리법..

北 표류주민 해상송환 추진… 남북연락망 복원 마중물 될까

지난 3월 서해에서, 5월 동해에서 각각 표류해온 북한 주민 6명이 이번 주 내로 북한으로 송환된다. 다만 북측이 연락선을 모두 차단하고 우리 측의 통보에도 아무 반응이 없어 해상을 통한 송환이 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 7일 오전 11시..

北 표류주민 곧 해상송환…새 정부 남북 연락망 재개 계기될까

3월 서해에서, 5월 동해에서 각각 표류해온 북한 주민 6명이 이번 주 내로 북한으로 송환된다. 다만 북측이 연락선을 모두 차단하고 우리 측의 통보에도 아무 반응이 없어 해상을 통한 송환이 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 7일 오전 11시17분께..

신임 통일·외교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

신임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외통위는 정 후보자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7일 제헌절 행사 직후 실시하기로 했다.여야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청문회 실시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코이카, 우간다 보건소 28곳 개보수 완료 "전략적 파트너십 기반 모범적 ODA 사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지구 반대편 우간다에 보건소 28곳 개·보수 지원을 통해 현지 보건시스템과 지역민 보건역량 강화에 기여했다.7일 코이카에 따르면 지난 4일 우간다 동부 부소가(Busoga) 지역 내 이강가(Iganga) 지구에서 보건소 28곳 개·보수 완료를 알리는 준공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이카가 2020년부터 WHO(세계보건기구), 우간다 보건부와 함께 추진한 '우간다 동부 부소가 지역 성·생식·모자·청소년 보건..

상호관세 유예 임박, 李 ‘국익중심 실용 외교’ 작용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5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간 관세협상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미국 정부는 오는 8일을 상호관세 유예 시한으로 둔 만큼 최종 관세율 통보 서한 발송·유예 불가 방침을 재차 언급하며 통상압박..

한-키르키즈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발효…조세회피·역외탈세 대응 효과

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5일부터 발효된다. 지난해 12월 3일 개정의정서가 서명된 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우리나라는 올 3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통보했고, 키르기즈측은 지난달 5일 협정 발효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음을 통보해왔다.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 및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

박윤주 외교1차관, 주한일본대사 접견 "성숙한 한일관계 위해 소통"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 光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했다. 양측은 한일 양국관계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박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및 한미일 협력의 심화·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미즈시마 대사는 "지난..

北 우라늄 폐수 유출 의혹…정부,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

정부가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유출 주장과 관련해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통일부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회의를 진행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 및 중금속..

외교1차관, 내주 말레이시아서 ARF 등 외교장관회의 참석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오는 9~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박 차관은 방문기간 동안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제13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한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 회복력과 신정부의 아세..

하나원, 북한이탈가정 자녀 위한 '한눈에 보는 양육지원 안내서' 발간·배포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를 위한 연령별 맞춤형 양육지원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한 눈에 보는 탈북민 자녀 양육지원 안내서'는 최근 개정된 통일부의 지원제도 변경 사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의 최신 양육지원 제도 및 복지 정보를 담고 있다. 초·중등학교 자녀 돌봄·건강지원 내용 등 분야별·연령별 정부지원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안내서는 △양육·돌..

재외동포협력센터, 초청 장학생 80명 선발…하이브리드형 인재 적극 발굴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전 세계 재외동포 학생 80명을 올해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는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선발에서는 이공계와 한국학 등 한국 관련 분야 전공자, 다문화 가정 출신 우수 인재를 중점적으로 선발했다. 특히 면접 심사 제도를 처음 도입해 선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고, 서류·면접 기준을 체계화해 심사 신뢰도를 높였다. 선..

李 정부 첫 한중 국장급 협의…中 전승절 초청 등 논의

중국이 오는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도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 참석을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이 전날 류진쑹(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만나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장급 협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중국에서 열린 데 이어 반년 만이다. 양국은..

인도네시아 '고등교육 디지털 전환', 코이카와 함께한다

지역 간 교육 격차와 디지털 인프라 부족으로 고등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인도네시아에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통합지식교육센터'가 조성된다.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는 3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에서 '통합지식교육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무크(MOOC·온라인 공개 대규모 강좌) 플랫폼 운영과 교육 콘텐츠 제작, 학습까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고등교육 허브다.이번 기공식에는 하산 하비비(Hasan Chabibie) 인도네시아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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