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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2일(일)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범여권,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26일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 및 법안 심사 착수를 촉구했다. 김용민·서영교·김영호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가 수개월간 숙의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해 수사와 기소..

與 "개헌 통해 선관위 전면 해체…명칭 변경·감사원 감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기관 명칭과 구성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혁신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 내부의 관료주의적 편의주의와 부실 운영 체제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송기헌 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사실..

[포토] 답변하는 한성숙 총리 후보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포토] 축구협회 카르텔 의혹 관련 질의하는 최혁진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축구협회 카르텔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포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일차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장동혁 "미뤄둔 당내 징계요청,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당내 징계 요청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됐다"며 징계 절차 착수를 시사했다.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지도부 사퇴 요구를 겨냥해 당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나와 "지방선거 전에 당을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넣지 말자고 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민주당, 원 구성 단독 강행 예고…전준위원장엔 이학영·선관위원장 소병훈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무 사령탑 인선을 마무리하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 동시에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는 '오늘 정오'를 기한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최후통첩을 보내며, 협상 결렬 시 단독 강행을 예고했다.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이 없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단독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조정..

[포토] 국민의힘-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4류 정치가 1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란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점식 "李정권, '명청대전' 승리 위해 보완수사권 포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정운영보다 명청대전과 당권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이라는 핵심 국정 아젠다에 대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

[포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쪽 가운데)와 정희용 사무총장(오른쪽),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6·25 질문에… 한성숙 "북침" 실언 후 사과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보관과 부동산 문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주적 인식과 다주택 보유, 불법 증축 문제를 집중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한 후보자를 엄호했다.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강승규..

돌아온 장동혁, 거듭 "재선거"… 국힘 개혁파 "특검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복귀 직후 다시 '재선거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당내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재선거론이 법적·정치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의원총회에서 모인 총의를 거스르는 '해당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재선거보다 선관위 관련 특검 관철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이날 장 대표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모임 간사..

與野 선관위 개혁엔 공감, 해법엔 이견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개헌과 특검, 사전투표 제도 개편 등 구체적 해법을 놓고는 입장이 엇갈리면서 선관위 개혁 논의가 또 다른 정치 쟁점으로 번지는 모습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행 비상임 중심의 선관위 운영 체제..

野 "한성숙 미꾸라지" 與 "품격 잃은 언행"… 한때 정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후보자의 안보관과 부동산 처분,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특히 부동산 처분 경위를 놓고 국민의힘이 "공직 진출을 위한 뒤늦은 정리"라고 공세를 펴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를 인신공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고, 청문회는 한때 정회했다.특히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조정훈 국민의힘..

與 '상임위 독식' 강공…'입법 독주' 역풍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 독식' 카드를 꺼내 들며 강공에 나섰지만,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갈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로 비칠 수 있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

장만순 "북한 상공에 '스타링크'…자유 소중함 알게 해야"

원코리아범국민연대 공동대표인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기반 정보 전달 체계인 이른바 '코리아 링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장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스타링크와 같은 체계를 북한 상공에 띄우면 약 850만 대의 휴대전화를 가진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현실과 상황을 알릴 수 있다"며 "코리아 링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원코리아범국민연대 "'두 개 국가론' 헌법에 배치…李, 대국민 사과해야"

통일운동 시민단체인 원코리아범국민연대가 25일 이재명 정부에서 발간한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 "영구 분단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대국민 사과와 해당 표현 철회를 요구했다.원코리아범국민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두 개 국가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사실상 두 국가' 공식화를 거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통일부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평화적'이라는 형용사를..

[포토] 의원연구모임 정책2830, 선관위 개혁 토론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둘째줄 왼쪽 여섯번째)와 의원연구모임 '정책2830' 회장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다섯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너진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투표 제도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 한성숙 총리 후보자 '미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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