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병무청 미지급 '진단서 발급비' 4억원 이상…재발방지 필요"
최근 4년간 병무청이 지급하지 않은 '진단서 발급비'가 4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로는 2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25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병무용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총 2만1810명(3만5034건)으로, 미지급 금액은 약 4억4637만원에 달했다. 이 중 2만1085명(3만3555건)에게 약 4억2691만원이 지급 완료됐고으며, 잔여 미지급 인원과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