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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투어리즘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베네치아가 '오버투어리즘'(Over Tourism) 대책으로 세계 최초로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5유로 (7000원)의 도시 입장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오버투어리즘은 넘친다는 뜻의 Over와 관광의 Tourism을 합성한 단어로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몰려 도시를 더럽히고 주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인데 많은 나라, 여러 도시가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 오히려 고통을 겪는다는 보도입니다.베네치아는..

2024.05.02. 17:00

[장용동 칼럼] 스마트 하우징과 주거 서비스 산업화의 선결과제

스마트 하우징 및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화가 활발하다. 특히 AI 기반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더불어 주거생활 부문의 응용이 새롭게 부상, 혁신적인 스마트 주거 서비스 공급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다시 말해 AI 기술 등을 통해 주거 서비스의 첨단화와 종합적인 기술 적용이 가능해지고 프롭테크의 새로운 분야로 인식되면서 산업화로의 진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관련 서비스 협의회 창설 등 네트워크 구축 작업..

2024.05.01. 18:08

[윤석명 칼럼] 연금개혁 하려면 잘못된 프레임부터 고쳐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투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연금 관련 주제들을 수차례 학습했었음에도, 학습 전보다 '더 지속이 불가능한 개편안'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와서다.필자는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연금개혁 논의과정에 참여해 왔다. 국민연금 경우에는 2003년(1차)부터 2023년(5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정계산위원회(이하 재정계산위)에..

2024.05.01. 18:03

[칼럼] 한-미 통상 협력, 신뢰·연대로 풀어간다

한국과 미국 간에 철강 수출승인과 수입통관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처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이 5월에 정식 가동한다. 한국철강협회가 수출승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승인서를 보내면 CBP는 이를 자기 시스템 상의 수입서류와 대조·검증해 최종 반입을 허가한다. CBP의 통관 승인 여부가 eCERT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전달되므로 우리 철강 기업은 통관상태·쿼터 잔량을 지체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

2024.05.01. 00:00

[기고] 한의사 활용을 통한 경쟁적 의료제도 구축이 의료개혁의 핵심이다

2015년 정부는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하면서 의사들에게 수가 1만2천원을 책정했다. 한 명의 노인환자가 예방접종을 양방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정부가 해당 의료기관에 1만2천원을 준다는 의미다.당시 의사들은 이 1만2천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다며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정부와 국민을 협박한 바 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오직 양..

2024.04.29. 19:42

[김이석 칼럼] 대한민국이 '자유사회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투자해야

총선을 앞두고 일부 용기 있는 경제전문가들은 누가 경제 악법을 만들었는지 잘 따져보고 투표하자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던 경제단체들은 비교적 조용했다. 그리고 총선 결과는 야당이 총 득표수에서는 5.4% 정도 앞섰지만 의석수에서는 그야말로 압승을 거두었다. 이런 총선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경제단체들은 분명 걱정이 많았겠지만 특별한 목소리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아마..

2024.04.29. 18:53

[조영기 칼럼] 북한의 사이버 공작 등 영향력 확대에 대비해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 압승으로 끝났다. 이런 야당 압승의 결과가 두렵다.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의 우려 때문이다. 일부 의원이 정체성 훼손의 숙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불길한 예감도 든다. 또한 위헌판결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으로 의심되는 정당이 종북(從北) 정향의 입법 가능성도 우려된다. 그간 이들이 보인 정향을 감안하면 북한의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 공간이 더 확대될 것 같다.영향력 공작은 '각종 정보 유..

2024.04.29. 17:47

[고성국 칼럼] 민주당, '삼권분립'까지 부정하는가

총선 압승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1성은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였다. 그 후 2주,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다짐이 무색하게 독선과 오만의 정치로 정치판을 또다시 정쟁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회동이 추진되는 와중에 협치를 정면 부정하는 발언들이 국회의장 후보들과 원내대표 후보들 입에서 거침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정면충돌할 때조차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열어나가야..

2024.04.28. 18:09

[이각범 칼럼] 대한민국 여기서 후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위기극복 위해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견지해야-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민 애로를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부족-나라 안팎의 초특급 위기 극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해야-배제의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로 당내인사들과 화합해야-윤 대통령의 실패는 우리 국민의 실패이자 미래세대의 좌절을 의미하므로 윤대통령은 실패할 자유 없어지금 국회에서 야권연합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를 맹렬하게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2024.04.28. 17:42

[윤현정의 컬처&]] 멘토가 주신 울림… K수학에 피는 꽃

필자에게는 3명의 멘토가 있다. 어릴 적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도전과 성취에 대해 가르쳐주신 통일문화연구원의 라종억 박사님, 음악과 예술을 즐기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신 알피그룹의 윤재훈 회장님이 바로 그분들이다. 이 세 분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이 어우러져 지금의 나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세 분의 멘토가 가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분야에서 열..

2024.04.28. 17:42

[칼럼]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향방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여소야대 결과를 재확인시켜주며 끝났다.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정책 성격이 바뀌는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총선 전후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로 현 정부 초기부터 추진해 왔던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들의 이행은 앞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 방안'(1·10대책)을 발..

2024.04.26. 05:30

[김은경 칼럼] 국민연금 개혁, 직역연금과 노동시장의 개혁도 함께해야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원칙은 재정건전성과 형평성 강화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 시급-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개혁도 필요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선택하면서 국민연금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금 더 내고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발상은 기성세대의 이기심이 반영된..

2024.04.25. 17:50

[시사용어] '노랜딩'과 미국 경제

◇ 노랜딩미국 경제가 고금리에도 경기 침체나 정체에 빠지지 않고 호황을 누리자 언론은 이를 '노랜딩'(No Landing)이라고 보도합니다. 랜딩(Landing)은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인데 경제용어로는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노랜딩은 우리말로 무착륙, 즉 경기 침체가 없다는 뜻입니다.미국 3월 소매 판매는 2월보다 0.7% 늘어난 7096억달러(975조원)로 소매 판매는 미 실물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기준금리는 최고 5.5%인데 내년..

2024.04.25. 17:00

[여의로] 매력 떨어진 TV쇼핑 활성화 고민해야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고객에게는 심리스한 경험을, 파트너사에게는 다채널을 활용한 리소스로 판매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GS리테일)'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오프라인 매장 스타일온에어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고객의 쇼핑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CJ ENM)홈쇼핑업계에서 20%대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번갈아 차지하고 있는 두 업체가 최근 공개한 판매전략이다. 현재의 판매전략에 한계가 있어 채녈 확대 등으로 변화해..

2024.04.25. 08:38

[양원근 칼럼] 금융의 '삼성전자' 가능한가?

2000년대 중반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조로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때 우리 금융사도 글로벌시장을 무대로 선전하는 기업이 될 수 있을까 기대가 컸다. 당시 홍콩과 싱가포르가 중국, 아시아 및 세계 자금의 조달과 운용의 거점으로 자리 잡으며 쑥쑥 크고 있었다. 반면에 일본은 버블붕괴에 따른 후유증으로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구조개편을 겨우 마무리했다. 이 때 정부는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금..

2024.04.24. 19:09

[강성학 칼럼] 왜 폭군 히틀러(Hiter)에 관해 공부해야 하는가?

아돌프 히틀러는 지금부터 79년 전 그가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이 다가오는 1945년 4월 30일 죽었다. 그는 20세기 현대정치에서 악의 화신이었다. 그런 점에서 히틀러의 공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정치적 악을 알고 철저히 경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유대인 장교의 추천으로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결코 진급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한 장교가 말했듯이 그들은 히틀러..

2024.04.24. 17:49

[시사용어] '발롱 데세'와 여론 떠보기

◇ 발롱 데세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최고위직 인선을 할 때는 여러 사람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는데요. 이처럼 여론의 동향을 미리 알아보는 것을 발롱 데세(ballon d'essai)라고 합니다. 중요 책임자를 임명하기 전에 몇몇 사람의 이름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려 각 사람에 대한 정치권, 사회와 언론의 반응을 보는 것이지요. 반응이 좋으면 밀고 나가고, 부정적 기류가 강하면 없던 일로 하면 됩니다.발롱 데세는 프..

2024.04.23. 17:00

[정기종 칼럼] 중동의 전쟁과 평화의 패러독스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주재 이란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도 13일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그리고 19일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 내 군사기지를 드론탑재 폭탄으로 공격했다. 이 같은 사태는 중동 상황을 한 단계 더 악화시킨 것으로 두 나라 모두가 상대의 핵시설 좌표를 확보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동은 왕정과 석유 그리고 종교라는 3개의 다리를 가진 솥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이 3개의 다리가 흔들리..

2024.04.23. 16:50

[이경욱 칼럼] GTX, 도시 집중 압력 증가에도 대비해야

경제 발전은 필연적으로 일상생활의 편안함으로 이어진다.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생겨나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세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도로가 새로 건설되고 보행로도 정비된다. 길거리 CCTV 설치 등 치안도 개선된다. 대중교통 수단도 업그레이드된다. 일상생활에서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하고 안전함을 느끼게 되면 모두에게 마음의 여유도 생겨난다.이런 점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2024.04.22. 18:02

[칼럼] 미군 MRO사업 참여, 일본수준 확대필요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의 한국 조선소 방문이 잦다.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사업을 한국조선소에 위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요즘 미 해군의 최대관심사는 점증하는 중국해군 함정의 수적우세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 2월 21일 워싱턴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은 우리의 동맹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해양 주권과 경제 이익을 지속해서 침해하려 한다. 이런 위협에 대응하려면 더 큰 해군과 더 많은 함정이 필요하다..

2024.04.22.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