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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서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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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의 환경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가 공유수면법 위반과 유해 물질을 바다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임야를 불법 전용해 체육시설로 사용해 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불법 전용 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서부발전은 용도변경 없이 발전사 소유 임야를 전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신고는..
한국도로공사가 7월부터 12월까지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고속도로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 운영을 통해 제보된 위험 요소는 관할 본부·지사를 통해 현장으로 전달되어 즉시 보수조치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교량, 터널 등 주요시설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는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들을 초청해 의료현안과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의협 관계자는 "28일 전공의들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가 새로운 활동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서 의협과 전공의가 의견 합의를 도출해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협은 지난 22일 의료계의 대정부 소통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 강화에 나선다. 중증소아환자 입원기간을 확대하고 임종실 급여 수가를 신설하는 등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복지부는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칭)'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중증소아환자부터 호스피스 환자까지 생애 전주기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 실장급 승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스란 ◇ 실장급 전보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가 전년 (29조 8595억원) 대비 5.3% 증가하며 최초 통계 집계가 있었던 1998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31조 4513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입·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023년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한 생산실적(30조 6303억원)에 힘입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국내 의약품등 시장의 주요 특징은 △의..
서울대병원에 이어 '빅5' 병원에 속하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집단휴진 유예를 결정했다. 의사단체는 국민 여론 악화를 피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강경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나 동력이 상당 부분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잇따른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 집단 휴진 철회 결정이 오는 27일 예정된 연세대 의대(세브란스병원) 휴진, 다음달 4일 울산대의대(서울아산병원) 휴진에도 적지 않..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통해 새만금 일괄 매립사업에 속도를 낸다. 26일 나경균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속도감 있는 매립을 통해 매립면허권 지역의 개발 완료 시점을 최대한 단축하여 매립용지를 조기에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체 매립의 추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매립사업은 7조원 규모의 공사비 집행으로 전북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 된다. 또한 대규모 공사를 통한 매립비용..
삼성병원 교수들이 속한 성균관의대 교수들이 장기 휴진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빅5' 병원 중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은 진료에 복귀했고, 오는 27일부터로 예고됐던 의협의 무기한 휴진도 불발됐다. 의협은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이 속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제69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고충 발생으로 인해 소속 기관장에게 고충해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obile ICU)는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하고,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췄다.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는 기존 구급차의 1.5배 크기로,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등 중증환자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특수 의료장비를 탑재한다. 또한 전문적인 환자 상태 모니터링과 응급처치를 위해 의..
대한의사협회가 27일 무기한 휴진 결정을 이틀 뒤로 미루며 향후 계획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24일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 결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에 진심으로 죄송하며, 정부가 야기한 의료붕괴 사태를 막으려는 의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달라"며 "진료 일..
◇국장급 승진 △첨단의료지원관 고형우
해양수산부가 선박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품질관리 강화에 나선다.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앞으로 총톤수 100톤(t) 이상인 선박과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어선은 폐기물기록부를 비치·관리해야한다. 또한,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을 검사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표준 근로계약서 제작에 나선다. 23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의료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법부 판결을 소개하면서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