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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성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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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장애가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낡은 장비의 교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기상관측장비 장애는 지난 2014년부터 8월까지 모두 270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 별로는 2014년 130건에서 지난해 385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장애 유형 별로는..
산업재해 발생을 감추려다 뒤늦게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400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4146건, 이로 인한 과태료는 257억34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922건과 2020..
모자와 부자 등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삼았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방식이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날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 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취업 지원 및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등 보호자의 자립 준비를 돕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범죄와 도박 중독으로부터 우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예방책이 더욱 촘촘해진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및 신상 고지 대상 기관이 확대되는 내용의 법률이 12일부터 시행되고,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는 고시가 11일 행정 예고됐다.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행정 예고는 오는 30일까지..
기상청이 네팔·베트남·요르단의 기상청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아시아지역 기상위성자료 활용 능력 향상 과정'을 오는 19일까지 경기 판교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에서 운영한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한국국제협력단 국제 연수사업 '아시아지역 기상위성자료 활용 능력 향상 과정(2022~2024년)' 2차년도 과정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기상위성 시스템과 활용 기술 전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이 될 대국민 심층인터뷰 결과가 다음달 초 공개된다. 10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중"이라며 "이달까지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면 11월 초쯤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노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의 모든 내용을..
지역 내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을 추천하는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뀐다. 또 기업들의 직업훈련 참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기 국회 제출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직업훈련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고용부 장..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근로 현장에 기동반을 투입하는 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100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의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에 1만7923명의 체불임금 1062억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추석 이전 청산이 이뤄진 9642명의 체불임금 513억원보다 2배 이상(107.0%) 늘어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처럼 체불임..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졸업생이 올해 서울대 신입생의 40%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대학정보 공시 아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입학생 3511명 가운데 과학·외국어·국제·자사고와 영재학교 등의 출신이 38.96%(13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해(40%)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전국 4년제 일반·산업·사이버대 평균(5.91%)의 6.6배, 서울 소재..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전체적인 긴축 재정 방침에도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만큼은 강화한다. 이들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급 범위를 넓히고 금액을 인상해 한해 3만2000여명을 추가로 도울 방침이다. 5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5055억6200만원에서 7.6%(385억8100만원) 증액된 5441억4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우선 한부모..
내년 세계기상기구(WMO) 달력에 국내 사진 2점이 수록된다.5일 기상청은 조은옥 씨의 '태풍의 흔적'(Trace of Typhoon)과 윤성진 씨의 '케이-버스'(K-bus)가 '세계기상기구 2024년 달력 사진 공모전'에서 4월과 11월의 사진으로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는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며, 올해는 '기후행동의 전선에서'(At the forefront..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성화한다. 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의 범위가 '8세 이하 또는 초등..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에 나선다. 지난달 22일 롯데건설 하청업체 근로자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학온역 공사 현장에서 와이어를 정비하던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이달중 롯데건설 전국 사업장에서 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롯데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올해만 4건이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기술계 대안 고교인 충북 제천의 다솜고가 10년 연속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100%를 달성했다. 4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다솜고는 내년 1월 졸업예정자인 3학년생 42명 모두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면서, 지난 2012년 개교 이후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100% 행진을 이어갔다. 이 중 3명은 2개를, 2명은 3개의 가격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능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정부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집중 투자에 나선다. 3일 여성가족부는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올해(222억원)보다 346억원(159%) 늘어난 56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예산 편성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행 속도를 높이고,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줄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