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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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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묵은 경찰 계급정년 손보나…경정 14년→18년 추진
[단독] 690건이 1년 넘게 수사 중인데…경찰, 장기화 파악 노력 안 해
[단독] 경제수사 인력 56% 늘렸는데…1인당 사건도 18건→29건 '껑충'
[단독] '위장전입' 허점 드러난 경찰관사…사용기간 초과자도 61명
정상 반출 엽총, 한 달 새 두 번 ‘시비 협박’…경찰 총기관리 시험대
강원도 양구군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근로자 91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즉각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지난 31일 해당 진정이 접수됐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사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규모와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임금체불 문제 외에도 농..
교육부가 의대생의 복귀와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을 확정하자 간호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채운 간호사와 간호대생은 외면하고, 의대생만 우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한간호협회는 31일 기자와 통화에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만 복귀 기회를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의료 공백 당시 현장을 지킨 건 간호사였지만, 보상과 대책은 없었다. 이런 정책은 '의사 중심' 인식을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역 고용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 고용부는 3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는 △피보험자 수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20..
서울시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에게도 거주지 기준 '최근 거리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부여된다.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부터 다자녀 가정 학생의 배정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녀 3명 이상 가정에서 둘째 이상만 일부 우선 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첫째 자녀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우선 배정된다. 현재 서울시 중학교는 거주지 학교군 내에서 전산 추첨으로..
지난해 다문화 자녀 10명 중 6명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전체 국민과의 취학률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31일 전국 다문화가족 1만6014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로 4만2243가구 표본 중 1만6014가구를 면접 조사했다.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 가구(7..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오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진행되며, 지난 24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승인통계는 통계청 심사를 거쳐 정확성과 객관성이 검증된 자료로,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폭넓게 활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
앞으로 자동차를 폐차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각종 민원 사무를 대폭 정비하면서다. 행안부는 30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2608개 사무 중 215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 제출이 의무인 경우는 455건으로 줄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실시한 전수조사와 올해 2월부터 약 16개월간의 정비를 통해 이뤄졌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451곳을 선정했다. 인공지능(AI)·지능형 로봇·가상증강현실(XR) 등 미래 산업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도 포함돼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2025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 인증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초·중·고 학생들에게..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202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줄며 감소세는 멈췄지만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었고 임금은 2.5% 상승했으나 실질임금 증가율은 0.5%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7만2000명으로 지난해 6월 대비 1만5000명 줄..
고용노동부(고용부)와 경찰이 폐지 정리 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 투입구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솔제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30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신탄진 공장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관 등 35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수사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설비..
정부가 산업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SPC에 이어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대형 건설사 전반에 대한 불시 감독과 정밀 수사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29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본사와 시공 중인 전국의 모든 현장 65곳(이미 감독받은 37곳 제외)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벌여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년 9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부총리는 29일 퇴임식에서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소통의 플랫폼이자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모든 주체가 협력해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교육부 장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11월 다시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3..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 경비가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2025년 5세,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총 12..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 모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과 재난위험경감 협력 강화를 위해 인천 송도에서 '2025 APEC 재난분야 회의'를 연다. 회의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일간 열리며 각국 재난관리 대표단과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한다. 'APEC 재난분야 회의'는 재난위험경감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순회 개최하며 올해에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맡았다. APEC 재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