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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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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임 수사관 2주 수습 뒤 현장 투입…사건 배당·담당 죄종은 깜깜
[단독] 690건이 1년 넘게 수사 중인데…경찰, 장기화 파악 노력 안 해
28년 묵은 경찰 계급정년 손보나…경정 14년→18년 추진
[단독] 경제수사 인력 56% 늘렸는데…1인당 사건도 18건→29건 '껑충'
정상 반출 엽총, 한 달 새 두 번 ‘시비 협박’…경찰 총기관리 시험대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입학한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특히 서울 쏠림 현상이 상위권 대학에서 더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23일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신입생 1만3천475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4천33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2.2%다.전국 4년제 대학 전체 신입생 가운데 서울 출신 비율이 16.0..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1213명이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자 노동조합이 더 이상 꼼수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원청이 직접 교섭과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대부분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불법 고용 구조에 대한 국가의 재확인"이라고 강..
우리나라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차기 위원장으로 김동명 현 위원장이 재당선됐다. 선거인단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3선 연임이다. 한국노총은 19~2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29대 임원선거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단독으로 출마한 김동명 위원장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류기섭 사무총장 후보는 전체 선거인단 4332명 중 376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3526표를 얻어 득표율 93.78%로 당선됐다. 투표율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이 한 곳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재난 이후 회복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된다. 반복돼 온 재난 대응의 분절성과 사후 관리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재난 피해 최..
'프리랜서'라는 가면 뒤에 숨겨졌던 방송 제작 현장의 고용 현실이 결국 드러났다. 유연성이라는 명분 아래 법의 보호를 피해 온 인력 운용 관행에 정부가 칼을 뺐다. 출퇴근하고, 지휘를 받고, 고정급을 받으면서도 노동자가 아니라던 구조는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근로감독 결과, 방송사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책임 없는 고용'이 제동에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지난해 들어서만 사망사고 5건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내놨다. 전국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400건 넘게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행·사법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쇄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2025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등록금 인상을 막던 안전핀이 빠지자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나섰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배경과 사용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학교의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를 '등록금 갑질'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19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본질은 교육이며 학생은 비용을 메우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학교 본부는 학생사회의 신뢰와..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2026년 신학년을 앞두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 지난해 조직 개편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한 데 따른 첫 종합 안내서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공통·반복적인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이번 가이드는 그간 분산돼 있던 지원 내용을..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제도로 인한 국민 불편을 현장의 제안으로 해소한 우수 사례들이 공개됐다. 복잡한 절차로 불편을 겪던 군입대 청년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행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25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법령·지침을 손질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표 사례로는 군입대 저..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 정보를 민간 채용플랫폼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직자가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난 13일 기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606명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이 인공지능(AI)·디지털 중심으로 한층 확대된다. 정부는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대상을 10만명 규모로 유지하면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과 현장 중심 실습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9일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성인 문해교육은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전..
취업 보장이 현실적인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대기업 계약학과 정시모집 열기가 거세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 훈풍까지 더해지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연계된 계약학과 경쟁률은 일제히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12개 대학 16개 대기업 계약학과 지원자는 247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1787명)보다 38.7%(691명)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정시 모집 인원이..
고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이수 기준을 놓고 교육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개편 방안을 결정한다.국교위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의 핵심은 학점 취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교가 두 기준 중 하..
교육부가 세계 인구 1위 국가인 인도에 한국교육 전초기지를 구축하며 유학생 유치와 한국어 보급에 본격 나섰다. 교육부는 15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한국교육원 개원식을 열고, 한·인도 교육협력 확대와 유학생 유치 거점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도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 교육 지원과 양국 간 교육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22개국..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일 발생한 교육부 사무관의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해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교육 측면에서 더 사전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교..